2032년부터 대한민국 총인구가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 앞에 놓인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집 문제, 좋은 일자리,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아이를 맡기는 시설, 모두가 어렵습니다. 제 딸과 아들이 겪고있는 그런 어려움이라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라고 했더니 "왜 엄마만 말하냐?"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함께 키워야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합니다.
3가지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육아휴직제도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빠들의 경우엔, 더 눈치가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작년(2016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총 8만 7천명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채 5천명이 되지 않습니다. 휴직으로 인한 수입감소와 회사 눈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동 연기하는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확대 시행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는, 자녀를 둔 부모의 근무시간을 임금 감소없이 6시간으로 단축하고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든 노농시간에 대한 재정부담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 내에 30%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다시 시작하는 새 해, 저 문재인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삶'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는 결국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가입니다. 개개인은 해결할 수 없지만 국가가 법으로서 제도를 도입한다면 아이도 아빠도 엄마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