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MsoListParagraph" style="margin-left:38pt;text-indent:-18pt;"><span lang="en-us">1.<span style="font-size:7pt;line-height:normal;font-family:'Times New Roman';">     </span></span><span lang="en-us">‘</span>양성징병제<span lang="en-us">’</span>란<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left:20pt;">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에게 부여되는 여러 의무 중에서 <span lang="en-us">‘</span>국방의 의무<span lang="en-us">’</span>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span lang="en-us">. </span>하지만 <span lang="en-us">‘</span>국방의 의무<span lang="en-us">’</span>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span lang="en-us">‘</span>병역의 의무<span lang="en-us">’</span>뿐이고 <span lang="en-us">‘</span>병역의 의무<span lang="en-us">’</span>는 여성을 제외한 남성에게만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span lang="en-us">. </span>국민의 의무인 <span lang="en-us">‘</span>국방의 의무<span lang="en-us">’</span>를 성별에 대한 차별 없이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 양성징병제의 뜻이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left:20pt;"><span lang="en-us">‘</span>병역의 의무<span lang="en-us">’</span>란 무엇일까<span lang="en-us">? </span>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의미한다<span lang="en-us">. </span>대체복무수단인 사회복무요원제도 등은 예외로 한다<span lang="en-us">. </span>현역으로 군부대에 입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현역 기간을 수료한 예비역<span lang="en-us">, </span>사회에서 근무하는 보충역<span lang="en-us">, </span>전시에 노동을 위해서 동원되는 전시근로역<span lang="en-us">(</span>제<span lang="en-us">2</span>국민역<span lang="en-us">), </span>그리고<span lang="en-us"> 20</span>세부터 <span lang="en-us">40</span>세 남성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민방위가 있다<span lang="en-us">. </span>현재<span lang="en-us">,‘</span>병역의 의무<span lang="en-us">’</span>는 남성에게 의무로서 부여되지만 여성은 개인의 지원으로만 병역을 수행할 수 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left:20pt;text-indent:5pt;">양성징병제를 한다는 것은 여성을 병역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하여 현역<span lang="en-us">, </span>예비역<span lang="en-us">, </span>보충역<span lang="en-us">, </span>전시근로역<span lang="en-us">(</span>민방위<span lang="en-us">)</span>으로서 남녀가 동등하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ListParagraph" style="margin-left:38pt;text-indent:-18pt;"><span lang="en-us">2.<span style="font-size:7pt;line-height:normal;font-family:'Times New Roman';">     </span></span>양성징병제가 왜 필요할까<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left:20pt;">양성징병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span lang="en-us">2</span>가지 근거가 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left:20pt;">첫번째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다<span lang="en-us">. </span>이것은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권을 바탕으로 한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left:20pt;"><span lang="en-us">‘</span>헌법 제<span lang="en-us">11</span>조<span lang="en-us">1</span>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span lang="en-us">. </span>누구든지 성별<span lang="en-us">, </span>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span lang="en-us">, </span>경제적<span lang="en-us">, </span>사회적<span lang="en-us">, </span>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left:20pt;">남성과 여성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span lang="en-us">. </span>그렇기에 적절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span lang="en-us">. </span>기존에 남성에게만 병역을 지운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pan>하지만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라는 것이 사회전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left:20pt;"><span lang="en-us"><</span>인권위<span lang="en-us"> 2010. 5. 25 09</span>진차<span lang="en-us">773 </span>결정문<span lang="en-us">> 1</span>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left:20pt;"><span lang="en-us">“</span>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span lang="en-us">, </span>정신력<span lang="en-us">, </span>공중지휘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left:20pt;">인권위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넘긴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서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집단의 여성이 집단의 남성에 비해서 신체능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기량<span lang="en-us">, </span>체력<span lang="en-us">, </span>정신력<span lang="en-us">, </span>근무능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span lang="en-us">. </span>같은 논리로 특별한 사유 없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병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동일한 결정문 <span lang="en-us">2</span>항에는 이렇게 나와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span>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교정원의 <span lang="en-us">7/100</span>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한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span lang="en-us">1%</span>대로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이와 같이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된 상황이다<span lang="en-us">. </span>사회전반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여성을 징병함으로써 전력 강화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성을 <span lang="en-us">‘</span>병역의 의무<span lang="en-us">’</span>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한국의 국방과 안보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하다<span lang="en-us">. </span>현재<span lang="en-us">, </span>여성을 <span lang="en-us">‘</span>병역의 의무<span lang="en-us">’</span>에서 제외시킨 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이것은 <span lang="en-us">‘</span>여성혐오<span lang="en-us">’</span>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를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span lang="en-us">. </span>하지만 신체적인 차이를 본질로 착각하여 남성과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span lang="en-us">. </span>모두가 같은 인간이기에 평등과 자유<span lang="en-us">, </span>연대가능성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span lang="en-us">. </span>병역에 관해서도 동일하다<span lang="en-us">. </span>국민으로서 스스로의 상황에 맞추어 의무를 부담하여야지<span lang="en-us">, </span>성별이나 기타 편견에 의한 차별로 의무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어서는 안된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pan></p> <p class="MsoNormal">두번째는 남성징병으로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이 부분 부터 인구절벽과 현역판정율 증가, 문제병사 문제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저보다 이 부분에 정통하신 분들이 군게에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적어봤자 다른 분들이 쓰신 글을 배끼는 선을 넘지 못할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 주실 분 계신가요?</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