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공동정부론'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가 >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당 대선 불출마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 싸워왔지만 지도부의 묵살로 명분이 떨어졌다' 는 말을 덧불이면서요.
박 시장과 함께 공동정부를 주장해온 김부겸 의원은 박 시장의 불출마가 안타깝다면서도
'공동정부 주장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6일 더민주 지도부인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권 통합이 안된다면 공동정부, 연립정부
구상도 필요하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도대체 '공동정부'란 무엇이길래, 저리도 시끄러울까요?
공동정부론이란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야권 주자들이 내세우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의 세 정당이 공동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가
당선되면 공동으로 정부를 꾸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정부론의 뜻을 살펴보고나니 이상합니다. 현재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더민주가 왜 굳이 지지율이 낮은 타 야당들과 공동 정부를 꾸려야 한다는 걸까요?
더구나 일관되게 '야권공동정부'를 제안하고 있는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 세 분은
그 더민주 소속의 후보들입니다. 그러나 공동정부는 사실 더민주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정부란, 하나의 정당이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홀로서기 힘들 때
당간의 연대와 연합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민주가 그러한가요?
2012년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 후보가 있었기에 당시 민주당은 공동경선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대선에 승리하고, 안철수 후보가 계속 세력을 유지했더라면 아마도 야권공동정부를
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17년의 지금의 상황은 2012년 그 때와 같지 않습니다.
2017년 현재 더민주는 정당으로서는 40%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더민주내 모든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52%이상의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 세 분께 묻습니다.
야권공동정부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권공동정부'는 실은 '나눠먹기 개헌'의 변종 아니던가요? 반기문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연장임을 알기에 문재인 후보와 국민들이 더민주로 힘을 모아 정권교체의 횃불을 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와중에
같은 더민주 소속인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 세 분은 지금 다른 야당과 나눠먹자는 주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선 시작하기도 전인데, 다른 당들 지분 나눠주기부터 생각하시나요? 끼리끼리 나눠먹기를 주장하는 당신들은 정말로 더민주 소속이 맞나요?
어떤 야당과 나눠먹자는 말인가요?
새누리당에서 탈출한 바른정당이 야당인가요? 지역기득권 세력이 득실거리며 눈만 뜨면 민주당과 문재인을 공격해대는
국민의당과 나눠먹자는 말인가요? 국민의당이 야당이긴 한가요? |
심지어 “정권교체를 못해도 친문재인 세력과는 손잡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주승용 의원도 국민의당 원내대표입니다.
이들과 어떻게 어떤 공동정부를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과연 그러한 연합이, 더민주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정부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까요?
혹시 타협하는 '도로 새누리당'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국민들에게는 정치 세력간의 '연합' '연대'에 관하여 안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명분이 없는 연합 연대는 언제든 원칙을 깨는 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아왔습니다.그런 국민들에게, 과연 명분이 없는 공동정부론을 어떻게 설득하시려는 겁니까?
강력한 국가대개혁은 원칙을 지키는 중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더민주가 핵심이 되어 다른 야권정당을 원칙으로 견인할 때
강력한 민주정부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공동정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연대와 연립의 형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연대, 정부 구성에서의 연립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공동정부라고 해서 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정부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함께 공동정부 지분을 나눠주자 하는 국민의당이 현재 보여주는 행태는
공동정부를 구성했을 시 오히려 민주당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걸 넘어
매우 위험하게만 보입니다.
그만큼 국민의당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마음이 떠난 정당과 어떤 연대를 할 것이며, 연대를 한다한들 그것이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탄핵국면부터 같이 단단하게 공조해왔던 정의당과의 연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나 다름없는 반기문과도 손잡으려는 국민의당에게
무원칙하게 손을 내민다면 그것은 더 많은 다른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의 도약을 앞에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더민주 후보임에 앞서 '더민주 당원'입니다.
당원으로서 당신들이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당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
더민주가 흔들림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민주에게 힘을 모아주고 있는 지금, 그 힘을 받아 함께
정권교체 과업을 쟁취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자리 안 준다고 징징거리는 것은 2012년 한번만 봐준 겁니다.
정권교체가 숙업인 지금 그런 투정만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용서 못합니다.
이미 국민의 뜻을 져버린 정당과의 연대는 국민의 뜻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아닌 그 어떤 길도 옳지 않습니다.
부디 욕심은 한쪽에 내려놓으시고 큰 걸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국민들과 정권교체의 문을 열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