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military_84112
    작성자 : 밥뚱이
    추천 : 0
    조회수 : 211
    IP : 211.209.***.13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11/02 15:16:09
    http://todayhumor.com/?military_84112 모바일
    성평등정책 제안
    옵션
    • 창작글
    1. 현 국가정책의 문제점
    현재 국가정책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평등 자체"를 해소하기 보다는 한쪽 성에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책의 문제는 역차별의 발생과 혜택을 받는 그룹 또한 선별적일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차별의 존재
    가. 남성에 대한 불평등
    국방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있다는 점이 차별이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남성만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 생각된다.
    즉 2년의 시간을 "군대에 있었다"라는 점에 불평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시간"을 남성만이 국가를 위해 썻다는 점에 차별이라 느낀다고 생각한다.

    나. 여성에 대한 불평등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재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직 내지는 열악한 환경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결국 계속 일을 한 남성과는 다르게 수입은 증가하지 못하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벌어진다는 점에서 차별을 느끼는 것이라 생각한다.

     3. 정책제안
    가. 양성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부과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국가발전 및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의무 부과
    나. 국가에 대한 의무의 다양화
    국가에 대한 의무에 국방, 보육, 치안, 양로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국가 서비스를 포함시킴
    다. 운영방안
    1) 양성 중 국방 및 치안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이를 담당케 함
     2)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육의무를 신설하여 여성이 육아로 인하여 일자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함
    3)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강화 
    라. 예상효과
    남성은 동등한 의무를 부과하는 여성에 대한 존중, 여성은 육아부담의 경감으로 사회적생활의 유지 및 경력의 계속성 유지가 가능,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실질적 대비의 효과발생

    4. 맺음말
    정책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살필때, 차별받았다고 생각되는 집단에 대해서 우대정책을 펼침에는 그 집단이 실질적으로 차별받았어야 하고 그 정책으로 차별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 차별을 받는 여성은 기혼으로 육아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임에도 이들에 대한 차별 완화정책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 점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역차별 문제의 해소와 실질적으로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혜택이라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출처
    보완
    2017-11-02 15:16:34
    0 |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4131
    양성징병제란 무엇일까?(미완) 글 쓰는 걸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4] 격렬한총잡이 17/11/02 22:05 237 0
    84130
    문재인정부에서 유독 이문제가 불거진 이유 [42] 유기견 17/11/02 22:02 948 10
    84129
    세계경제포럼 "한국 성평등 수준 144개국 중 118위" [12] 펌글 겔러거형제 17/11/02 21:27 600 12
    84128
    국가는 당연히 욕을 처먹어야됩니다. [8] 유기견 17/11/02 21:25 524 4
    84126
    돈 치트키 쓰고 모병제 ㄱㄱ [8] 오유관찰자 17/11/02 20:58 383 0
    84125
    여군 소변을 탄약통에... [10] 창작글본인삭제금지외부펌금지 전설의어린이 17/11/02 20:56 1049 10
    84124
    군인 월급 올려준걸 우리가 왜 감사함? [44] 여신의나무 17/11/02 20:47 923 16/6
    84123
    노르웨이, 2016년부터 여성도 군대간다 [4] 2bewithUU 17/11/02 20:13 400 3
    84122
    그러고보니 양성징병보다는 모병제가 더 인권적이네요. [33] 애구구 17/11/02 19:56 615 5/10
    84121
    헌법 39조 2항을 바꾸는 게 왜... [8] 인생귀찮다... 17/11/02 19:44 407 3
    84119
    예비군 경비 현실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3] 시험은내일 17/11/02 18:58 550 2
    84117
    예비군 왜 현금영수증 안해주나여 ㅠㅠ [1] 알리미 17/11/02 18:01 576 2
    84116
    베스트에 간 병장 월급 40만원 인상에 감사해야 할까요? [15] 2bewithUU 17/11/02 17:58 661 12/4
    84115
    전쟁나면 전장으로 갈 사람은 가야겠지요. [5] 데커드케인 17/11/02 17:26 410 3
    성평등정책 제안 창작글 밥뚱이 17/11/02 15:16 212 0
    84111
    도대체 예비군은 왜이렇게 복장에 환장을하나요? [28] 붓고또붓고 17/11/02 14:04 1207 15
    84109
    문제의 통계 또 나왔네요. [16] FreeDom 17/11/02 13:49 647 11
    84108
    그곳 조리돌림 근황 [3] 창작글 끝궁물 17/11/02 13:48 583 6
    84106
    文대통령 "국방예산 09년 이후 최고증액…병장 월급 40만원" [137] 4leaf 17/11/02 13:24 990 12
    84105
    군 검찰, 박찬주 대장 '갑질' 무혐의처분 재검토 [3] 라이온맨킹 17/11/02 11:17 391 11
    84104
    존경심이 들었거나... 아무튼 좋은 간부님 있었나요? [24] Aomine 17/11/02 10:12 609 11
    84103
    여군징병 반대 입장인 사람의 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 융무허싱와 17/11/02 09:52 753 5
    84102
    '언론보도'로 살펴 본 여군 병사 모집 기사의 진위 [6] 창작글 예랑곰팅 17/11/02 08:54 505 10
    84101
    일부여성들의 여성징병 무관심한 거는 교육탓이라고 봅니다 [5] 융무허싱와 17/11/02 07:51 503 7
    84098
    진지하게 말씀합니다. 군대 이젠 한쪽으로만 취우치기엔 너무 늦었어요. [2] 난뭘로하지 17/11/02 02:07 507 3
    84097
    2년 2개월 ... [3] 제이앤. 17/11/02 01:23 374 2
    84096
    만약에라도 전쟁이 난다면, [5] 백일몽의고치 17/11/02 01:13 571 2
    84095
    여성안심주택정책 폐지청원 주소입니다 [20] 때때찌찌 17/11/02 00:40 617 12
    84094
    저격) 합리주의 [22] 본인삭제금지 감기엔게보린 17/11/02 00:35 817 9/9
    84093
    여성가족부가 마광수 교수에게 한 짓들... [47] 제이앤. 17/11/01 22:52 833 14
    [◀이전10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