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일요일까지만 해도 세분 후보님께서 깽판 비스무리한 것을 펴고 있는 것을 보고 여유부리고 있다가,
지금 법률대리인(변호사)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확정된 경선룰에 훼손당한 권리당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법리적 검토의 해심이라고 하는데,
판례검토까지 마쳐서 오늘 소장 작성을 완료한다고 하네요.
오늘밤에는 용인 근처 모 리조트에서 만나 마지막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단과 법률대리인의 미팅 같은 것 되겠습니다.
신청단에 참여해 주시기로 한 남자 권리당원님은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원양어선에 팔아 넘기거나 하지 않으니까 거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숙식이 가능하거나 밤 2시 정도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은 문자 주세요(010 2496 4811). 밤 12시쯤에 만날 예정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설 지나 한다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터라, 미팅도 모양 안 좋게 하게 되네요.
소송단 참여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소송단 규모는 30명 내외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내일은 변호사님이 여유가 된다는 전제 하에 소송단 카톡방을 오픈합니다.
이왕 보고 드리러 나온 김에,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명 대사입니다(실제로 노대통령이 하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이라면 정당은 무었일까요?
노대통님이라면 아마 정당은 당원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토리당, 휘그당 시대에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당이었겠지요. 그러나 전국민이 투표권을 가진 지금 모든 정당들은 당원을 당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당원의 뜻을 받드는 대리인 쯤. 정당민주주의가 뭐 대단한 겁니까? 당원의 뜻을 반영해서 정당이 운영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권은 당원에게, 대통령 후보 선출권은 국민에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프레임 하나 참 잘 짰습니다.
근데요. 당은 같은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결사라고 합니다. 정당의 가치와 신념은 어떻게 구현됩니까? 정권을 잡아야 뭐라도 해보는거 아닙니까? 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당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당원으로서 내 가치와 신념을 가장 잘 구현해 줄 후보에게 한 표 던지는 것 만큼 중요한 순간이 또 뭐가 있을까요?
당권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 선출권도 당원에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면 외웁시다.
전국민이 투표권을 가진 지금 전세계 모든 정당은 당원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당원주권주의를 구현하려는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당원에게 대통령 후보 선출권을 주지 않는겁니까? 당원은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등록되는 것으로 혜탁을 주었다? 우리를 무슨 바보로 압니까?
당원의 뜻을 받들어 당을 운영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입니다. 당원들이 완전국민경선을 원하고 있나요? 당원에게 어떤 경선룰을 원하는지 물어보았나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은 뭔가요? 당원들이 무었을 원하는지 실시간으로 들으려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 선출권을 주지 않는 연유를 설명 들은 당원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지난 대선때는 안철수를 잡아와야 하니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그래서 이번 경선룰은 과정과 결과 모두 잘 못 되었습니다.
역선택의 문제와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권이 훼손당할 위험성에 대해서요. 두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선택이 대규모로 들어온다면 당원의 뜻과 다른 후보가 선출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60%가 지지하는 모 후보가 잘못된 경선룰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선택은 막아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인단 등록 때 거르는 방법이 있고, 선거인단 수를 늘려 역선택을 희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등록 때 역선택을 막을 방법이 뾰쪽하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 권리당원들이 나서서 역선택이라는 똥까지 치워야 하네요.
휴~ 우리가 해야지요. 어쩌겠습니까? 와이프, 동생부부, 회사 직원들 이렇게 10명을 꼬실 생각입니다. 다음주부터는 마음을 잡고 열씸히 해야지요. 다만 이번 주는 죽으라고 욕하고 싶습니다.
ㅆ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