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공익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이해가 안됩니다.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이라, 공익으로 돌린다니요. 군 복무에 부적합하면 복무 못하는 걸로 끝나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역 애들이 억울하니까 니넨 사회에 봉사라도 해라-로 밖에 안보입니다.
현역 분들 생각하시기에 "니넨 꿀빨아 놓고 무슨 소리 하는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아픈 사람이 군대 못가는게 꿀 빠는 건가요? 공익 제도엔 정말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 헌재는 "먹여주고 재워주니 군인이 최저시급 미만 받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웃긴데 그렇다 칩시다. 근데 공익은 안먹여주고 안재워주는데 월급은 군인과 같습니다. 제 공익 선임은 복무 중 집안 사정이 안좋아져서 가족이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분은 친척집으로 가셔서 얹혀 살며 공익 생활 마무리 한걸로 압니다.
게다가 현재 기준 자체도 말이 안됩니다. 저는 5분 이상 서있질 못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판단 기준 공익입니다. 관절 문제는 장애등급이 나와야 면제인데, 반 이상 접히지 않거나 해야 장애등급이 나옵니다. 당장 내년 예비군 어떻게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병이 생겼는데, 희귀병입니다. 가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짜로 몸을 비틀어댑니다. 밖을 못나가겠어요 지체장애인같이 보여서. 그런데 혹시 이제라도 면제 받아서 예비군이라도 안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병도 국방부 기준 공익입니다.
체중공익 분들 말고는 대다수의 공익 분들이 예비군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예비군 갔다 와보니 할만하더라-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가봐서요. 그런데 국방부는 예비군 강화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로 걱정이 더 커집니다.
현역 처우 개선도 분명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지만, 공익 문제에 관해서 말을 꺼내면 대다수가 "꿀 빨아놓고 뻔뻔한거 보소."와 같은 반응입니다. 공익도 분명히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복무중엔 "야 군인이 그래도 돼?" 같은 말을 삼일에 한번은 듣습니다. 복무 후엔 "니가 무슨 군필이야? or 군인이야?" 듣습니다. 필요할 땐 군인 취급 필요 없을 땐 민간인 취급. 몸 아파서 군대 못간건데, 꿀 빨았다고 하시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