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 존중하는 것은 삼성 이재용이 아닌 법과 원칙입니다.
◆ 안희정: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봤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기각과 인용이 정당했느냐? 또 그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문득 노무현 대통령 당시 모든 혐의를 혼자 감당하며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003년 구속되던 좌희정 안희정의 최후 진술이 생각난다.
"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요."
아울러 2008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다 억울하게 공천심사 자체를 배제 당한 상황에서 그가 내놓은 성명서가 떠오른다.
"당과 공심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당과 공심위의 결정이 한 번쯤 다시 검토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재심과 재론을 했음에도 저를 공천하실 수 없다면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공천 신청을 냈다가 공천을 못 받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은 걷지 않으려 합니다.“
안희정이 존중하는 것은 '삼성 이재용'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다. 설사 그것이 억울하더라도 그는 받아들였다. 승리자가 더 엄격하게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이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 안희정에게 분노하는 분들이 있다. 안희정이라고 같은 마음이 없으랴.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승리자로서 법과 원칙을 수용한 역사를 갖고 있고, 그것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역시 행정부 수반을 뽑는 대선 예비후보로서 3권분립의 원칙을 수용하고,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법과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더 무서운 칼이 숨겨져 있다.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대통령이 된 안희정은 검찰을 윽박질러 이재용을 탈탈털어 구속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편법 상속,불공정 거래, 불법 담합 등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특권층 재벌에 대해 엄격한 행정부의 법과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상장법인을 삼대가 세습하는 임금님 시대의 봉건적 악습은 분명 무너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은 대통령의 추상같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닌 법과 원칙을 준수할 경우 당연히 도달해야할 종착역이다. 박근혜의 문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뒷돈을 챙기며 봉건적 세습을 도왔다는 데 있다.
(글 : 한수산)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안희정 지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나 오해가 좀 있는것 같아 안희정 지지자로서 글 하나 옮겨와 봅니다.
누구를 구속하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게 누구에게도 공정하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 더 무서운거 아닐까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것일거구요!
안희정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장례식장에서 이명박과 대한민국 검찰, 조중동에게 일갈했던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면 안희정 지사가 사법부나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 아무도 못할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