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처럼 우리나라엔 특별판사도 있어야 할 듯......

게시물ID : sisa_837620

작성자 : 선지자닷컴★

추천 : 5

IP : 220.121.***.11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1/20 13: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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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처럼 우리나라엔 특별판사도 있어야 할 듯......

검찰이 권력 눈치 보느라 못하는 것을 특검이 하듯, 기득권 봐 주기 위해 불공정한 판결을 자행하는 판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특별판사 제도를 더민주는 조속히 입법 조치하라.

만약 이재용 영장 재청구 때 조의연이 또 기각하거나, 김기춘, 조윤선 구속 영장을 성창호 판사가 발부하지 않는다면, 내일 횃불을 들어야 함은 물론 특별판사 제도 입법을 국민 청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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