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교과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교문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의결했으며,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도 함께 가결했다. 결의안은 검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 씨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 역시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미개하다”,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도 의원은 “안건조정위 등 의결 절차에 대해 4당 간사가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간사 송기석 의원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