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기각 진짜 이유는?···‘朴 때문’
[단독]박 대통령 등 뇌물 수수자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사건은 주로 뇌물공여자의 신병을 확보(구속)한 뒤 공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수자를 조사한다. 따라서 뇌물 사건에서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기각 사유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뇌물 수사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건은 뇌물공여자를 구속한 뒤 진술을 받아내 수수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뇌물공여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로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명시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생활환경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유로 구속이 불가하다면 기업 총수들은 모두 구속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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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요약을 하자면 원래 통상적으로 뇌물죄는 준 놈을 잡아다 가두고 받은놈과 내용을 안불면 볼기짝을 쳐서 진술을 받아내는데
이재용은 이례적으로 받은놈을(받은걸로 추정되는 박근혜 .최순실) 수사안했다는 이유로 풀어줬다
이례적인 생활환경 고려로 석방 이제부터 이걸 적용하면 모든 재벌 오너는 불구속 수사가 될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