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썰전을 그만둔다는 방송가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손혜원이 주진형처럼 정치철학과 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경제에 대한 지식과 철학도 대단히 시장중심적이며, 현장 경험도 금융분야를 빼면 대단하지도 않는 엘리트주의자를 앞세워 문재인에게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심상정이 아닌)에 합류했으면 합니다.
손혜원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녀가 주진형에 왜 이렇게 목메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이 늘어날수록 문재인의 대권가도에 상당한 혼란을 불어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유시민이 합류해 주진형의 발언을 적정한 선에서 조율했으면 합니다. 현실 진단과 정책 제안에서 정확하고 좋은 것들도 많지만, 주진형이 정권교체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발언을 남발하는 것도 성공한 엘리트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하는 집권 이후의 상황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주진형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문재인이 집권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협화음을 불러올 수 있고, 친시장적인 정책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주진형은 노무현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인양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의 업적을 차용하는 것에서는 위선적인 면모까지 느껴집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관계와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참여정부까지 비판하는 것은 문재인에게 부담만 줄 뿐입니다.
노무현에 대한 선호도가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주진형의 발언(반문재인 진영에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저로서는 부정적입니다. 김대중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듯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에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주진형이 주장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과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손혜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고(이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부동산소유자와의 충돌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임대주택과 토지라는 동산이 있고 임대비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단견이다. 부동산가격이 대폭락하면 주진형의 주장은 정반대의 결과만 양산한다. 부동산의 가격탄력성은 장기적이고 추세적이라 패닉과 붕괴의 시점에 이르면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피할 수 없다. 부동산상한제 폐지와도 충돌난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에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장기변동동태이론 등처럼 철지난 이론들까지 적용해야 한다), 개혁의 방식을 경제적으로만 접근해 정치적 접근을 무시한 채 종부세(노무현의 업적 중 최고며, 가장 진보적 조세였는데 이것도 비판한다. DTI와 LTV를 높인 것도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찬성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대단히 유효함에도, 주진형처럼 시장친화적 경제학자는 반대하고 폄하한다)를 논하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법인세를 얘기하며 이명박이 내린 것만 바로잡아도 충분하다는 것에서는 경악할 지경입니다. 문재인처럼 당장에는 대기업들이 받는 각종 면세혜택을 줄이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역외탈세를 외국정부들과의 공조로 압류하겠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국시장을 대체할 만한 신흥시장이 출현이 느려지고, 가능성은 적지만 보호무역이 늘어나면 법인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차등화하면 재벌들이 중견기업군으로 편입되기 위해 계열사들을 쪼갠다고 하는데, 그런 꼼수는 이미 일반화된 것이라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을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 자본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고, 부가가치세도 낮고, 연금도 부과식이 아닌 적립식인 것을 고려할 때 국가·사회·지역복지와 공적부조, 사회안전망 등이 형편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국제적 기준보다 세분화하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솔직히 주진형의 경제지식과 정책은, 대놓고 이재명을 밀어주는 김용민의 편향성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김용민브리핑'의 이완배 기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에도 기고만장해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표가 날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는 것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치적 접근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며,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듣는 얘기까지 참조하기 때문인데,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는 정책적 디자인에 너무 치중해 정책들 간에 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10만에 정권이 바뀌니 이런 부류(자기과신)의 사람들이 문재인 주위로 몰려들 터, 장관과 국회의원, 당대표의 경험이 있는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들 돌출발언과 행위들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개인의 자유에 속하지만, 대선정국에서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하는 자라도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품어야 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최소한 정권교체 전까지는 적절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필자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작은 성공과 작은 지식, 편향된 경험과 얕은 성찰로 전체를 재단하는 자들인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유시민 만큼 이런 자들을 제대로 아우를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은 주진형의 모난 부분만 감내하면 더민주의 집권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주진형의 경제민주화)'만 놓고 보면 대단한 오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핵심에서 4년 정도 일한 것과 증권업계에서 성공(이 자체로 대단히 부정적이다. 증권은 거의 다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했고, 청문회의 반짝스타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이런 팟캐스트는 필요하다)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안과 정책에 대해 이완배 기자보다 나은 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대단한지 저로서는 도무지 모르겠고, 자신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쉬운 언어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신뢰감이 떨어지고 후한 점수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관치금융에 질릴대로 질린 것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골수에까지 차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공무원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 같은 언어 사용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주진형처럼 증권과 보험업계에서 성공한 필자의 친구들도 관치금융에 대해 똑같은 말을 수시로 했다, 모두 다 동의하지 않았지만). 청년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청년배당(이재명의 우파적 청년배당이 아닌 좌파적 청년배당을 말한다)을 능가하는 것이 없음에도 이것저것 다 건드려보는 것도 미덥지 못합니다.
썰전을 통해 유시민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청래의 파트너만 잘 찾으면 썰전의 명성은 계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인 부패한 기득권세력 청산과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썰전과 저술활동, 강연 등으로 유시민의 경험과 능력, 성찰을 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유시민에게 소명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노무현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이 열매로 맺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번 글을 끝내며 손혜원에게 한마디만 더할까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진형의 말처럼 대통령도 여러 개를 동시에 하려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는 법입니다(이것을 알면서도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최악인양 비판하는 주진형의 언행불일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통신사업을 할 때의 제가 그러했고, 햇반과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링거팩 등을 개발한 후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려던 저의 형님도 그랬는데, 정부 단위에서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특검에게, 최지성 라인만 드러내면 이재용은 무너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