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이재용 건은 구속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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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36852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2/11

조회수 : 1046

IP : 221.143.***.30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7/01/19 09:23:11

http://todayhumor.com/?sisa_836852

이재용 건은 구속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구속사유를 보면

1.도주우려

2.주거불분명

3.증거인멸우려

이 3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주거가 분명하고 재산이 많아서 도주우려가 별로 없죠.

그러면 증거인멸우려인데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서 증거인멸우려도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이미 증거도 압수수색해서 대부분 이미 인멸됐거나 압수됐거나 둘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구속이 기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법은 무죄추정이 원칙이다보니 아쉽기는 해도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이 그닥 놀랍지는 않네요.

사실 돈이 많아도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보여주기를 기대했지만

법적으로 구속기각될 확률도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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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1/19 09:25:06 220.85.***.39 마고84 733744
[2] 2017/01/19 09:46:34 180.64.***.92 타임해커 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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