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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836716
    작성자 : 소방소년
    추천 : 7
    조회수 : 1711
    IP : 218.101.***.41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01/19 02:30:11
    http://todayhumor.com/?sisa_836716 모바일
    법원이 이재용에게 '구치소에 가 있으라'고 명령한 상식적인 이유
    옵션
    • 펌글
    SAMSUNG LEE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애초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었다.

    이 부회장은 특검팀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서야 하는 특검 사무실에 발을 들이더라도 수용시설인 구치소로 가 있는 것만큼은 피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단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 사무실을 유치 가능한 장소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조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앞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른 피의자들이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부회장만 다른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대부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현재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된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7/01/18/story_n_14239584.html
    소방소년의 꼬릿말입니다
    어떤일을 결정함에 있어 현실 비현실을 따지지말고 옳고 그름을 따져라
    -백범 김구
    철학없는 정치 도덕없는 경제 노동없는 부 인간성없는 과학
    인격없는 교육 윤리없는 쾌락 헌신없는 종교
    -'7대 사회악'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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