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직업군인을 확대하는 것은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요소 확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군복무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직업군인 확대 부분에 대한 강조나 설명이 없어 단순히 병력의 수가 줄거나 또는 고참병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잘살리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복무제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징병제에 따라 1년의 군복무를 마친 뒤 모병제에 따라 1년 또는 그 이상 더 복무할지 그대로 제대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1년 간의 추가복무를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현재의 군복무와 복무 기간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 이전과 달리 모병제에 따른 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것보다 지원자를 모집하기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병사들의 사기도 기존 제도보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부족한 수요는 추가로 직업군인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재정 문제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기사에 나온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6개월, 15개월+9개월, 12개월+12개월 같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추가복무 기간을 늘려나가면 재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 도입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군복무 1년 단축이라 할 것이 아니라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요소 확대' 처럼 제도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할텐데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