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836130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15
    조회수 : 742
    IP : 58.121.***.49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01/17 20:36:13
    http://todayhumor.com/?sisa_836130 모바일
    군복무 1년 + 추가복무 = 징병제 유지 및 모병제 요소 확대
    옵션
    • 외부펌금지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직업군인을 확대하는 것은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요소 확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군복무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직업군인 확대 부분에 대한 강조나 설명이 없어 단순히 병력의 수가 줄거나 또는 고참병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잘살리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복무제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징병제에 따라 1년의 군복무를 마친 뒤 모병제에 따라 1년 또는 그 이상 더 복무할지 그대로 제대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1년 간의 추가복무를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현재의 군복무와 복무 기간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 이전과 달리 모병제에 따른 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것보다 지원자를 모집하기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병사들의 사기도 기존 제도보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부족한 수요는 추가로 직업군인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재정 문제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기사에 나온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6개월, 15개월+9개월, 12개월+12개월 같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추가복무 기간을 늘려나가면 재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 도입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군복무 1년 단축이라 할 것이 아니라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요소 확대' 처럼 제도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할텐데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1/17 20:40:02  125.178.***.177  yolljjang  704758
    [2] 2017/01/17 20:42:31  36.39.***.235  루이스캐럴  415986
    [3] 2017/01/17 21:01:10  123.111.***.121  carenza  719041
    [4] 2017/01/17 21:05:44  183.108.***.110  만세탕  696708
    [5] 2017/01/17 21:07:13  222.111.***.212  닉안알랴줌  469840
    [6] 2017/01/17 21:07:48  1.242.***.160  sweettooth  726316
    [7] 2017/01/17 21:09:08  61.252.***.172  G3KOREA  686726
    [8] 2017/01/17 21:12:53  1.239.***.156  GREAT!  115189
    [9] 2017/01/17 21:27:19  122.37.***.3  아놔키스트  622493
    [10] 2017/01/17 21:29:17  182.211.***.111  cobain  27342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4856
    국힘당은 위헌정당이 된다면 근드운 24/12/07 11:49 26 0
    1244855
    윤상현 기자회견 중 대통령직 수행해야.. [2] universea 24/12/07 11:47 81 0
    1244854
    탄핵 부결 될듯 [2] 옆집아이 24/12/07 11:47 86 0
    1244853
    근데 굥은 이미 내란 기수범인 상태인데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콰이어 24/12/07 11:47 38 0
    1244852
    [속보]김민석 "전시 계엄 조장 막아야...기획팀 있다." 스카이블루2 24/12/07 11:44 97 0
    1244851
    국민의힘이 어떤 계산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항시주시중 24/12/07 11:42 119 0
    1244850
    없는게 없는 강철비 ㄷㄷㄷㄷㄷ 스카이블루2 24/12/07 11:42 121 1
    1244849
    8표 넘을까... [1] OMG! 24/12/07 11:40 139 0
    1244848
    국힘당 의원은 내란 수괴의 동조자가 될것인가? 떡진머리~ 24/12/07 11:39 55 0
    1244847
    [속보] 한동훈 윤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탄핵반대로 선회했다. [4] 스카이블루2 24/12/07 11:37 213 3
    1244846
    한동훈워딩 대략 해석 [1] 당구장주인장 24/12/07 11:34 198 0
    1244845
    [속보] 한총리·한동훈 긴급 회동…한동훈, 총리 공관 도착 [2] 스카이블루2 24/12/07 11:33 174 2
    1244844
    MBC가 잡은 동앗줄 [1] NeoGenius 24/12/07 11:32 216 2
    1244843
    한동훈이 책임 총리를 맡을 겁니다. [4] 거산이도령 24/12/07 11:24 340 8
    1244842
    군·검찰·경찰 “윤두창 지시 거부하겠다” [2] Link. 24/12/07 11:21 291 7
    1244841
    [속보] 민주당, 탄핵 될때까지 무한반복 할 것 [2] 무사생환 24/12/07 11:20 254 10
    1244840
    이 xx 지가 불리할땐 도리도리 안하네 [2] 카피바라씨 24/12/07 11:19 293 5
    1244839
    이명박 박근혜는 눈물이라도 쥐어 짜기라도 했는데... [1] 학이다 24/12/07 11:17 170 4
    1244838
    뭔 말이 많아 ㅅ발아 구찌입니다 24/12/07 11:15 215 1
    1244837
    한동훈이 탄핵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4] asdasd 24/12/07 11:09 350 2
    1244836
    누가 써 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1] 헉냠쩝꿀 24/12/07 11:00 398 4
    1244835
    조경태도 돌아섰네요. [1] 위국헌신 24/12/07 10:55 557 3
    1244834
    [속보]홍장원 국정원1차장, 개인사유로 국회 정보위 불참 스카이블루2 24/12/07 10:53 393 2
    1244833
    김용현은 어디에? 떡진머리~ 24/12/07 10:48 285 3
    1244832
    윤석열, 국민의 힘은 자신과 한 몸이라고 밝혀 [6] 무사생환 24/12/07 10:46 472 9
    1244831
    한동훈+계엄해제 찬성 18 여당의원 보아요. 뭐어떠노 24/12/07 10:44 448 4
    1244830
    탄핵 캐롤 지금 엄청 뜨는 노래 쌍파리 24/12/07 10:44 253 1
    1244829
    촛불집회 참여하러 지방에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질문있어요 [3] 아오아오 24/12/07 10:33 281 9
    1244828
    우리 아들이 잘하는 말 [1] 제대로알자 24/12/07 10:33 314 5
    1244827
    국민이 잠시 부여한 권리를 누구맘대로 국힘한테 일임한다는건지 원 [1] 제석천 24/12/07 10:31 275 4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