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93% 선거 연령 18세, 우리나라 부끄러운 일"
13일 서울 마포 신한류플러스 내 라운지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체 <함께여는 미래 - 18세 선거권 이야기 > 간담회 발언
“선거연령 18세는 세계적인 기준이다.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세계에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 93%가 18세를 선거연령으로 두고 있다”
“선거연령 19세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
“만 18세 청소년들은 군대도 갈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세금도 내는 등
의무를 다 지고 있는데 오직 투표할 권리만 없다”
“이 문제만큼은 모든 정당이 당리당략을 벗어나 정치 발전을 위해 합의해야 한다”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는 40대 초반에 총리가 됐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40대 중반에, 오바마 대통령도 40대 후반에 대통령이 됐다”
“우리나라 정계에서 40대는 아직 어린애”
“어떻게 40대에 대국의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나 생각하겠지만
그 나라들은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일 뿐 아니라, 고등학생 때 정당활동도 가능하다”
“고등학교 안에 이미 각 정당 위원회가 있어 거기서부터 긴 시간동안
정치적으로 성장해 왔다”
"고등학교 3학년들은 교육정책, 입시제도, 반값등록금, 청년일자리 문제,
이런 청소년 정책들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고 소비자"
“유권자로서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도 18세를 비롯한 젊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 희망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정치고, 헬조선 이라는 절망을
안겨주는 것도 정치고, 학교 현장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정치"문재인 전 대표 < 모두 발언 >
지금 이 자리에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선거권18세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전국에 촛불집회를 다녔습니다.
서울 광화문 뿐만 아니라 전주, 광주, 수원,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많은 곳들을 다녀보면 이 중고등 학생들이 발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생각도 아주 바르고, 처음에는 기특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듣다가보면, 우리 어른들이 배울게 많습니다.
어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둔감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정치하는 우리가 부끄럽고 배우게 되고, 부끄럽다는 생각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죠.실제로 요즘 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역사의 주역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 그때도 고등학생들이 주역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에 나왔을 때가 만17세 이렇게, 4·19혁명도 고등학생들이 주역이었죠. 그때 4·19혁명의 주역인 김주열 열사였는데, 그때 3·15의거에 나선 그때가 만 16세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만16세 때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 있었는데, 그때가 우리학교가 3선 개헌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해서 한 두 달 가량 휴교 조취를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선거권 18세는 세계적인 기준입니다. OECD국가 34개나라 가운데 지금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다들 18세 이거나 또는 더 낮게 16세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세계에 선거제도 가진 나라가 230나라 쯤 되는데, 93%가 선거연령이 18세가 됩니다. 17세도 많고요. 아마 북한도 17세죠. 그렇죠.(맞습니다)
그래서 19세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공약을 하고, 지난번 총선 때도 우리 더불어 민주당 공약을 했는데, 아직 입법이 안 된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 박남춘 의원이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꺼고요.
반대하는 정당에서는 말하자면 선거에 필요하지 않다. 이런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8세를 비롯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8세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똑똑하고, 정치의식도 높은데 그러면서 아까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따고, 세금도 내고 의무를 지고 있는데 다만 투표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고등학교가 정치에 물들 면 되느냐 그렇게들 말들 합니다. 그런데 선거야 말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산 교실이죠.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운 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토니블레어 총리가 40대 초반에 영국 총리가 됐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40대 총리나 정당대표들이 많죠. 미국에 클린턴 대통령도 40대 중반에 대통령이 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40대 후반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죠. 우리나라 같으면 정치세계에서 40대면 어린애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40대에 그렇게 큰 나라의 대국의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럴까요. 그 나라들은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일 뿐 아니라 이미 고등학교 나 중학교 때부터 정당 활동까지도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마포 고등학교 학생 오셨죠. 그 마포 고등학교 같으면 더불어 민주당 위원회가 있고, 새누리당 위원회가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정당 활동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40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당 활동이나 정치에 대한 경력은 상당히 긴 시간동안 그렇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40대에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렇게 선거연령이 18세, 또는 그 아래로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만큼은 모든 정당들이 당리당략을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꼭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같으면 교육정책, 입시제도, 반값등록금, 청년일자리 문제, 이런 청소년 정책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이해관계자고 소비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소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유권자로서 자신들의 주장을 말할 수 있어야 그 소비자들의 주장이 정책과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우리의 의지들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로 선거연령 18세 이루어 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 마무리 발언 >오늘 순천, 부산, 마산, 이렇게 멀리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는 길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 펑펑 내리는 눈처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아까 선거 연령 문제는 성윤아 학생도 이야기 했고, 김광진 의원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1학년, 보통 정상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면 18세 또는 19세거든요. 같은 대학 다니는데 어떤 친구는 투표권 있고, 어떤 친구는 없다. 그것도 불평등할 것 같아요.우리가 선거연령을 낮추면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데 정치가 우리 삶을 만든다. 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 희망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정치고, 헬조선 이라는 절망을 안겨주는 것도 정치고, 학교 현장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정치거든요.
좋은 정치가 돼야,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생기고 청소년들에게 미래가 생기고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들 투표권 가지게 되면, 친구들 다 함께 꼭 투표하자. 이런 운동들도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선택해 달라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우리 정치를 희망을 주는 정치로 그렇게 함께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촛불집회, 오래된 구시대의 적폐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라는 건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 까지도 당당하게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 만들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