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832683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32
    조회수 : 885
    IP : 210.180.***.19
    댓글 : 34개
    등록시간 : 2017/01/10 14:18:04
    http://todayhumor.com/?sisa_832683 모바일
    문재인 "4대 재벌 집중개혁"…이재용 방지법·준조세금지법 도입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30대 재벌 자산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이다. 범(凡)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범 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2가 된다"며 "반면 중견재벌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곳도 있다. 재벌도 양극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꼭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며 4대 그룹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를 10대 재벌에 집중토록 조치해 경제력 집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그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잇도록 하겠다.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재용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으로 준조세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원이었다"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추진한 '경제민주화법' 역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 등을 도입하고 노동자 추친 이사제를 도입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소액주주들이 재벌총수와 맞설 수 있게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지주회사제도가 재벌 3세의 기업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서는 안 된다.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다"며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독립시키고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 계열사간 자본출자도 규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원 상당의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과 가계로 흐르게 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처럼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강력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주어지는 전기료 혜택 역시 조정해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948517
    사닥호의 꼬릿말입니다
    VcX0HF6.png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1/10 14:20:35  175.124.***.14  펭귄밀크  452228
    [2] 2017/01/10 14:21:22  39.7.***.66  전설그이름  347609
    [3] 2017/01/10 14:21:55  222.234.***.93  드럽게큰타이거  634669
    [4] 2017/01/10 14:22:02  211.36.***.16  이쇼룡  733299
    [5] 2017/01/10 14:22:28  203.226.***.245  다르다고  676957
    [6] 2017/01/10 14:23:05  182.225.***.108  백두대한  515739
    [7] 2017/01/10 14:23:07  175.223.***.65  맙소사소사  568240
    [8] 2017/01/10 14:23:27  119.71.***.126  록타오가르  711566
    [9] 2017/01/10 14:25:43  110.70.***.253  Chanandler  730341
    [10] 2017/01/10 14:31:43  223.38.***.100  코코넛51  65623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50997
    民主義士 TRUTHMZ 25/02/17 03:07 114 1
    1250996
    특검으로 실체적진실을 밝혀야 할 사건들 TRUTHMZ 25/02/17 02:47 135 1
    1250995
    계엄군의 국회 전기 차단 증거들 TRUTHMZ 25/02/17 02:30 166 1
    1250994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를 왜 지우려하나? [1] 거산이도령 25/02/17 00:45 291 0
    1250993
    메달 소식 하나 더. 굥정과상식 25/02/17 00:19 276 1
    1250992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창작글외부펌금지 Bluesky2610 25/02/16 23:10 341 4
    1250990
    이재명 도지사 시절 사진 [10] 변비엔당근 25/02/16 22:03 570 18
    1250989
    경찰은 극우 집회 신고를 불허해야 한다. 참으로 추잡하다. [2] 민주인생 25/02/16 20:41 296 6
    1250988
    홍범도 장군이 일제와 싸우게 된 계기 근드운 25/02/16 20:27 340 5
    1250987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11] 근드운 25/02/16 20:16 324 11
    1250986
    내란의 힘당은 헌법재판소를 헌법 개판소라 조롱하고 있는데.. 민주인생 25/02/16 20:12 204 2
    1250985
    황현필 광주 연설보기 메가도스C 25/02/16 19:50 249 7
    1250984
    문수가 갑 창작글 전피디 25/02/16 19:35 320 4
    1250983
    황현필은 날조좌익 전파 강사 [6] 우익승리 25/02/16 19:34 472 1/17
    1250982
    내란의 힘당 세력은 행정부를 제외하고 모든 헌법기관을 부정하게 될것이다. [1] 민주인생 25/02/16 19:31 189 2
    1250981
    tk라서 전한길이 만들어진걸까...전한길 같은것들이 tk를 만든걸까.. [2] 근드운 25/02/16 19:06 267 6
    1250980
    전광훈파 개돼지, 홍범도파 개돼지 [6] 우익승리 25/02/16 19:02 317 0/8
    1250979
    12.3일 대한민국을 지켜준 사람들... [1] 근드운 25/02/16 18:58 272 4
    1250978
    내란 수괴 나팔수 [통칭] 개튜버들 계룡산곰돌이 25/02/16 18:47 250 4
    1250977
    국민의힘, 극우 유사언론 불러 '5·18 유공자가 부정선거' 강연 계룡산곰돌이 25/02/16 18:39 231 3
    1250976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발생할 일 예언합니다 [3] OMG! 25/02/16 18:35 546 8
    1250975
    전한길이 ㅁㅊ버린 이유가 있었네.. [4] 근드운 25/02/16 18:35 815 13
    1250974
    연대를 하더라도 이낙연은 절대 안됩니다. [8] iamtalker 25/02/16 17:58 351 13
    1250973
    탄핵찬성집회에서 윤 부부 딥페이크 만들어서 틀었다고 하네요 [4] 어휴힘들어 25/02/16 17:56 462 2/2
    1250972
    이재명 "계엄 시행됐다면 코리안 킬링필드 열렸다" [3] 라이온맨킹 25/02/16 17:43 370 11
    1250971
    "헌재, 선관위 없애고 목사, 스님이"..국회의원은 "尹 지키자!" 큰절 [1] 계룡산곰돌이 25/02/16 17:24 293 4
    1250970
    대사관 공격에도 "캡틴!" '엄지 척'..尹이 불 지핀 혐오, 이제 '위 계룡산곰돌이 25/02/16 17:01 287 6
    1250969
    [속보] 부안 신방주호 실종자 추정 시신 2구 발견...5명 실종 한림의아들 25/02/16 16:46 387 5
    1250968
    야만의 시대 [2] 축하축하맨 25/02/16 16:26 383 4
    1250967
    방송사들에 억세게 건의해 봅니다. TRUTHMZ 25/02/16 16:26 294 1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