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7대 국방개혁과제’의 중점적 추진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1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 7가지 국방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2면
송 장관이 밝힌 7대 국방개혁과제는 ▲공세적 종심기동전투에 걸맞은 군 구조 재설계 ▲국방부의 문민화 ▲군 문화의 획기적 개선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상부지휘구조 개편 ▲새로운 전쟁수행개념 구현이 가능한 중장기 전력건설 ▲방위산업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이다.
송 장관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과 관련해 중점 추진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방업무보고를 통해 “‘국방개혁 2.0’ 개혁안이 4단계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완료되는 1단계 ‘기초연구·개혁과제 및 방향 정립’을 기반으로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정책화·제도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7대 국방개혁과제 중 ‘군 구조 재설계’에 대해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수행개념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도록 군 구조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 체계를 기반으로 최단 시간 내 주요 표적을 제압·초토화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며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핵·WMD 위협 대응에 대해 전담조직인 ‘대북정책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전략사령부’(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선 “군 경험의 대학학점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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