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적폐 청산 1순위는 이중배상금지 개정 아닐까요

게시물ID : military_83036

작성자 : Compostela

추천 : 5

IP : 223.55.***.8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10/11 20: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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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폐 청산 1순위는 이중배상금지 개정 아닐까요

되도않은 예비군 처벌 강화같은 예엠병할 소리말고
적폐 아이콘으로 딱 걸맞는 박통때 만들어진 배상보상규정부터 뜯어고쳐야지요.

베트남 전쟁때 상이군인 문제 해결하려고 박정희 정권때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인이 아직까지도 살아서 남아있고, 실제로 몇 년전 예비군 총기난사 사망사고때도 이 문제로 말 많았지요.

경찰 군인 예비군(예비군 들어있는것도 기가막히지만 ㅋㅋ)들
훈련이나 직무중 사고나 사망시 보상받을 수 있으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게 이중배상금지인데,

이거 다른 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겐 해당사항 없거든요?
그런다고 보상금을 대단하게 주느냐하면 그것도 아님.

그냥 업무상 리스크가 크고, 그거 다 케어해줄려면 돈 많이 드니까 만들어놓은 얼치기같은 법안부터 개정시켜야지 예비군 처벌같은 개소리나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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