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봤습니다.
출처 :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3명뿐... 시기도 '즉시'우세 2017-01-04 강준구, 이종선 기자
국민일보에서 더불어민주당 개헌특위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11명(복수응답 포함), 개헌시기가 즉시라고 답변한 사람이 6명
저는 이 결과가 정말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결과가? 하고 찾아보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 설문 역시 있었습니다.
출처: [민주당 개헌 설문] 40% 지지율 민주당의 ‘개헌 주도’ 자신감 2016-12-29 최승욱, 문동성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에 맡겨두자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대권주자만 5명인 데다 개헌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라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당이 섣불리 움직였다간 당내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일부입니다. 지도부는 개헌 논의를 국회 개헌특위에 맡겨두자는 분위기라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써 개헌특위 위원들이 각자 개헌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꼭 알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헌특위 위원 국회사무실로 전화하여 받은 답변들을 작성해봤습니다.
1) 원혜영의원 :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절한 절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입장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권력의 분산에 관한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 합의를 통한 방식으로 결정할 것 같다.
개헌시기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량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정계개편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오해를 막고싶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하는 시점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2) 박병석의원 : 의원과 보좌진들이 논의는 시작했으나 아직 어떤 입장표명을 할 정도의 결정은 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해달라.
시기를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답변
3) 이종걸의원 : 특위 활동을 시작하면 당내 개헌에 관한 입장 및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입장을 알려드리겠다.
입장은 언제든 수정 가능한 사안이니 참고만 해달라고 표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직선제를 없애는 형태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식적이어도 대통령 제도 자체는
유지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직선제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연방주의적 분권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
현재 대통령이 가진 여러가지 권한 중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감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주는 것을 생각
예를 들어 입법권은 국회에만, 예산편성권, 감시권등을 행정부가 아닌 타기관으로의 분산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해야한다
개헌의 시기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우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으니 개헌을 언제까지 한다.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주장
4) 강창일의원 : 답변 보류. 내일 이후 있을 특위 활동 및 기사를 참조해줬으면 좋겠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답변이 어렵다.
5) 백재현의원 : 대통령제 유지하되 권력을 분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이원집정부제 등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
하지만, 국민적 생각 들어보고 충분히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권한을 어느정도를 어떻게 어디에 나눌지도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진행할 생각. 개헌 시기는 사실상 시간 부족으로 당장은 어렵고 올해 한 해 정도에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6) 이춘석의원: 탄핵과 개헌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개헌 시기는 탄핵 이후로 생각. 개헌 방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특위 구성만 이뤄졌고
당내 개헌에 관한 입장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기에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다.
7) 김경협의원: 아직 입장을 명확히 말하기 애매하다. 기사를 통해 그리고 특위 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밝힐것이니 기다려달라.
충분히 준비해서 입장이 확실해졌을 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8) 변재일의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하긴 함
더 자세한 사항들은 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9) 이상민의원, 이인영의원, 이언주의원, 정춘숙의원, 최인호의원은 통화가 되지 않거나 나중에 연락을 준다하여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내용의 진위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상기 의원들의 개헌에 관한 입장은 각자 국회사무실에 전화하여
비서 혹은 보좌관을 통해 전해들은 내용임을 다시 밝히며 본삭금을 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