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반발을 줄이기 위해 예비군의 정예화라고 딱히 문제 없어 보이는 말을 쓰지만
그 본질은 예비군의 상비군화라고 보시면됩니다.
예비군의 상비군화가 딱히 아주 나쁜정책이라 볼수는 없습니다.
어짜피 정치가들이 양성징병을 논할 생각은 없고 모병제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돈 예산 이야기 나오면
회피하기 때문에 논의가 되지도 않고요
군 조직 특성상 여군을 병사로 사용한다는것 자체에 전형적인 구시대 사람들인 별들의 거부감이 크기도 하고요
현 상황에서 국방구가 할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식 예비군운영으로 예비군을 상비군화 시키는것 이외에는 없어요
뭐 좋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제대 이후까지 독박쓰는 뭐 같은 정책인데 방법이 없다면 최소한 제대로된 대우는 받아야죠
국방부에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보다 훈련기간 훈련시간도 짧은데 뭐가 불만이냐 이소리를 하는데
많이 다르죠 년 36시간 받는 미국 상비예비군은 최저임금도 아니고 상비군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개인 거주지 변경 및 여행으로 거주지를 떠날경우 국가에 신고 해야하는 의무도 있긴 하지만 그이상의 혜택을 제공하죠
이스라엘 예비군도 자신이 생업을 포기한 만큼 평균이상의 급여가 나옵니다 여기도 최저임금 따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군복자와 예비군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평등이라 말해도
이스라엘 정부는 의무를 하지않은 사람과 한사람을 동등하게 처우하는게 불평등이라 말하고 씹어버리죠
스위스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번 예비군 처우 및 처벌 관련 법안 발의에서도요 입법이유나 발의 내용 자체는 좋아요 정당한 여비 훈련비 지급이라고요
문제는 세부적으로 봐야죠 그어디에도 최저임금 이상 사회 평균임금이상 지불한다는 말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대 예산 내에서 지급한다가 다입니다
과연 국방부장관이 정상적인 임금을 정해줄까요 우리 국방부 그리고 여야를 떠나 우리 정치권이 언제 제대로 해준적 있습니까 ?
믿을수가 없어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 당근이라도 안주면 욕처먹을꺼 뻔하니 형식적 원론적인 말만 적어놓은 수준의 미끼 법안이라 전 봅니다
의무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이 항상 외치는 애국심 군인정신도 공짜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대우속에서 애국심도 생기는것이고 군인정신도 생기는 겁니다.
장병들에게 교육할때 애국심과 군인정신 안보의식을 말하면서 국방부가 병사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뭐하나 해준게 있습니까 ?
공노비로 생각해서 등꼴 뽑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전시 소모품으로 생각했지요
예비군 정예화 좋습니다 하지만 뭘 줄껀지도 이야기 해야죠
권리에 의무가 따르듯이 의무를 수행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지요
국민의 의무니까 남자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호구짓 하다가는 영원한 호구 못벗어납니다
그리고 더이상 예비군 정예화란 말은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엄밀히 현재 군이 시행하는 정책은 예비군의 상비군화고 최소한의 비용과 사회적 반발을 위해 정당한 의무의 배분과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무시한체 특정계층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매우 안좋은 방법입니다
솔직히 얼마나 전투력에 보탬이 될지 의문이고요
앞으로는 예비군 상비군화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관심이 생길꺼라 봅니다
일단 동원전략사령부는 내년으로 연기 되기는 했는데 연기 시점도 좀 의심스럽고 폐지는 절때 아닙니다.
ps 다른 적폐가 더 급하다 소리하시는 분들 지금 이건이 더 시급한건이라 봅니다 .
이미 군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차근차근 준비다 마쳤고요
이번달에 동원전략사령부 설립 하려할 만큼 이미 내부 지휘구조와 인사 장비 인적 물적 구성 이미 끝냈습니다
군이 예비군 상비군화로 전력공백을 전역한 예비군의 희생으로 메우고 자신들 일자리 보장 하려 하는걸 쉽게 바꾸지도 않을것이고
힘든 싸움이 될겁니다
이미 완료시점도 2020년 이고요 최소한 이건은 공론화 되고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진정으로 평등한의무의 부과 인지 정치적으로 따저봐야
이후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겁니다
군 윗대가리들 인식이 예비군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비군을 장기휴가중인 군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