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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826875
    작성자 : Freemason
    추천 : 31
    조회수 : 2137
    IP : 121.152.***.207
    댓글 : 35개
    등록시간 : 2016/12/30 21:47:24
    http://todayhumor.com/?sisa_826875 모바일
    헌재 "형소법 원칙 100% 적용되는 것 아니다"…대통령측 '당혹





    임순현 방현덕 박경준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두고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는 형소법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축했다.

    전문증거 법칙이란 참고인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는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30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전문증거 법칙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탄핵심판이) 100% 형사소송처럼 진행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http://news.nate.com/view/20161230n23064







    헌재가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죠~?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61230n23064
    Freemason의 꼬릿말입니다
    +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 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 다 잃고도 욥처럼 하느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 나누며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김소엽·시인, 1944-)


    조선건국이래로 600년동안에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번도 바꾸어보지 못했고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죽임을 당했고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을 했다.

    600년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해야했어요
    눈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 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대로 눈치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간 우리에 정의롭고 혈기넘치던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젠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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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30 21:48:16  119.201.***.158  unjun  7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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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12/30 21:53:08  118.218.***.9  스턱  69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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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12/30 21:56:43  175.193.***.58  더민주  4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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