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시민단체에 공개한 대통령 선물 목록. 누가 어떤 선물을 언제 줬는지 알 수 없도록 기존 정보를 재가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의 집에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청와대가 이전 정부와 달리 대통령이 받은 선물 목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그동안 숨겨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하지 않고 최씨에게 넘겼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주한 외교 사절들이 당선인 신분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선물이 최씨의 집에서 발견됐다”며 외국 대사들이 선물한 카드와 기념품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증거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받은 선물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외국 정상이나 외국인·외국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시가로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면 즉시 신고하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