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병역 자원 문제는 군게에서 여러 번 다뤄졌으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div> <div><br></div> <div>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무 대상을 늘리거나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div> <div><br></div> <div>복무 대상을 늘리는 건 남성 중에 현역을 더 지정한다, 여성도 징집한다, 외부에서 추가로 뽑는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div> <div><br></div> <div>남성은 이미 90%가 현역이라서 해답이 아니고</div> <div><br></div> <div>여성은 뭐 다들 아실 테고...</div> <div><br></div> <div>외부 인원은 <span style="font-size:9pt;">미국의 매브니 프로그램이 그 예시입니다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비자 제도를 바꿔서 외국인 노동자들 영구 체류가 가능해진다는데 "군대를 왜?" 가 되겠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굳이 복무해봐야 또 예비군도 해야 하는데 진짜 "군대를 왜?" 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럼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역대 정권 중에서 </span><span style="font-size:9pt;">복무 연장을 계획이라도 한 정권이 있던가요?</span></div> <div><br></div> <div>계획이라도 했다가는 여당에서도 난리가 날 겁니다. 다음 선거 말아먹을 거냐고..</div> <div><br></div> <div>지금 정권이 <span style="font-size:9pt;">현역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안에 마이너스 요소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현역 복무 대상도 못 늘린다, 현역 복무 기간도 못 늘린다 그럼 남은 건 뭐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네 우리들의 호구 예비군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정예 예비군이라는 기치 아래에 여러 가지 예비군 강화(엿먹이기)가 이루어졌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학생 예비군 축소, 예비군 훈련 강화, 5-6년차 훈련 추가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학생 예비군 축소는 졸업을 유예하거나 학점 빵구로 9학기를 보는 경우 일반 예비군으로 전환한 것이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앞으로 학생 예비군 자체를 없애려는 방안이 이미 거론되고 있습니다.(2013년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모 의원이 거론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예비군 훈련 강화는 최근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와도 똥내 우의 입고 진흙탕, 물 웅덩이에서 구릅니다.(물론 귀가는 니가 알아서 하세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5-6년차 훈련 추가는 5-6년차 동원 지정 대상이 받는 소집 점검 4시간을 향방 작계 6시간으로 바꿨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원래는 올해부터 전환하기로 했으나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이 미뤄지면서 소집 점검이 그대로 진행되네요..)</span></div> <div><br></div> <div>지금까지는 이렇게 훈련 강도나 훈련 시간을 조금씩 연장하는 방법들 위주로 진행했으나 </div> <div><br></div> <div>앞으로는 훈련 기간과 일수를 건드릴 겁니다.</div> <div><br></div> <div>1-4년차 훈련을 6년차까지 연장하고 5-6년차에 받던 훈련을 7-8년차로 이동할 겁니다.</div> <div><br></div> <div>훈련 일수도 1-4년차 동원 지정은 2박 3일을 4박 5일로 늘리고 동원 미지정은 24H+12H를 40H+24H로</div> <div><br></div> <div>5-6년차 동원 지정은 일단은 유지하거나 이전 1-4년차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div> <div><br></div> <div>학생 예비군, 직장 예비군 통합은 덤입니다 ^오^</div> <div><br></div> <div>물론 당장 내년부터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내국인 남성만 징집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면 <span style="font-size:9pt;">예비군 조지기밖에 답이 없습니다.</span></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