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팍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제 개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는것 같습니다.
금의원처럼 대선 후 4년 중임제를 찬성하는 의원도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시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논의 자체는 괜찮다고 보지만 언론을 통한 개헌몰이는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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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화곡동에 사셨군요. 선거 때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헌 관련 토론회에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것 때문에 문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87년에 개정된 헌법이 문제점이 많아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에 찬성합니다. 다만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다양하고(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 등)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해서 특정 대선주자를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연결을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선 전에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자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만약 어떤 정치 세력이 (정당이든 혹은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모인 분들이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지 "우리는 그 문제를 얘기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현명한 태도는 아닐 겁니다. 스스로 수세적인 태세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다양한 의견에 관해서 열린 입장을 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개헌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헌정질서가 어지렵혀진 상황인데, 인적 문제(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도 물론 따져야겠지만, 혹시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하니까요.
제가 개헌논의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반문세력과 민주당 내에서 연대"한다거나 혹은 "탈당해서 안철수에게 가"야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연히 "엑스멘처럼 더민주에서 제3지대를 돕는 개헌하자는 무리와 연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문재인 전 대표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대선주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민주당에 소속된 분들이 모두 문재인 전 대표님을 지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탈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그런 분들도 있고, 문재인 전 대표님은 그런 분들과도 토론과 의논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정치를 잘 하고 계십니다.
설사 만일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신다고 하더라도(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면 개헌 논의에 참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에 몇 차례 문재인 전 대표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문재인 전 대표님도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표님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열린 시각을 가진 분이고,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과도 토론을 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위스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고 우리 정치를 한단계라도 발전시키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