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 탄핵이 약이되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게시물ID : sisa_825574

작성자 : 검정색형광펜★

추천 : 21

IP : 61.74.***.191

댓글 : 51개

등록시간 : 2016/12/27 20:27:47

http://todayhumor.com/?sisa_82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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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 탄핵이 약이되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현직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 진행 속도에 비추어 요새 헌재의 재판 진행 속도는 LTE 급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비교적 신속하게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편인데 여기에 비교해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 재판을 1주일에 두번 연달아 잡는 건 이례적인 경우이고요.

아마도 지난 노통 탄핵때 상당시간을 건국 이후 처음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틀을 세우는데 할애했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그럴필요가 없으니 바로 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 절차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월말에 판결이 나오는 건 무리인듯하고 아마도 3월경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시게님들은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출처	없어요. 있다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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