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딘 본삭금 걸고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된건가 궁금해서요.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하는게
미국 도움 안받는 한국 단독작전은 애초에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거고
지금 받으려는거는
받는게 있는건가 싶어서요.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체인 한미연합사가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데
한국군의 많은부대가 이 밑에 들어가있고 (안들어가 있는 부대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한미연합사의 대장이 미국인이고 한미연합사 자체는 미국것은 아님
한미연합사가 우리군 지휘하는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다 뺄수 있다고도 알고 있고
정확하게는 미국이 지휘권을 가진게 아니고 한미연합사가 가진거라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있다는 말은 잘못 됬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미연합사는 미국과 공동작전할때나 권한이 있지
우리나라가 미국힘 필요없어 혼자 작전할거야 하면 얼마든지 대통령이 전권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럼 전작권 회수라는 말이 맞는게 아니라 한미연합사해체가 아닌가해서...
우리나라가 작전권한이 없는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군대를 한미연합사아래에 둔거 아닌가요?
자주권 이런 문제가 아닌거 같아서요.
지금 상태는 평시에는 그 한미연합사 아래 부대를 우리 군이 맘대로 움직이지만 전쟁이나면(정확히는 한미가 같이 움직여야할때) 한미연합사 아래 부대를 연합사가 지휘하는 형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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