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꼼수의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결선투표제 >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의 손에 영원히 권력을 내어줄 것인가?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세력들이 개헌을 운운하더니

이젠 결선투표제를 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합창을 한다. 

심지어 정의당, 녹색당까지 가세해서 한 발씩 거들고 있다.

그럼 개헌은 왜 국민들에게 권력을 빼앗는가?

저들이 빼어드는 개헌카드인 분권형 대통령제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고

내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있는 총리를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추가 어느쪽으로 기울겠는가?

국민에게는 허수아비를 뽑는 선출권을 주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리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는다면

300명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과연 300명은 지역구의 대표자로서 대의민주주의의 당연한 대표자들인가?

탄핵정국을 위시한 작금의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조차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혁명으로 압박해야 간신히 국회탄핵가결을 시키는 단계이다.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도 한참 떨어져 있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고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개헌은 국민의 요구가 아니다. 결선투표제 또한 국민의 요구가 아니다.

현재 더민주당의 국민 지지율은 40%가 넘어가고 있다.
더민주당내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50%도 훨씬 넘는다. 그런데
지지율 6% 대선후보가 결선투표를 제안하고 있고,
소수정당의 대표도 이에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민주세력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정국에서 자신들의 권력분점을 위해

결선투표제를 이용할 뿐이다. 정말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를 원한다면 오히려
녹색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조류독감 AI의 유행으로 닭오리가 2600만마리가 넘게 살처분되었고

동네슈퍼에서는 달걀이 싹 자취를 감추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이제야 백신으로 

조류독감을 잡겠다고 뒤늦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와중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의전에만 바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상황이다. 이런 비상상황을 타개해나가기 위해서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어서 법에 따라 처벌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선을 실시하여 차기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한민국호를 안정적으로 조종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개헌이나 결선투표제등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는 어떤 의도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에서도  보여지듯이 

거짓말담화, 교묘한 법망의 회피, 범죄의 증거인멸로

저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법적인 처벌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탄핵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최순실은 독일에서만 10조 이상의 은닉재산이 있다는 결과까지 독일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결선투표제를 운운하는 것은 느슨한 생각일 수 밖에 없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에만 관심을 가지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한 발 전진하겠는가?

탐욕스런 저들의 손에 권력을 맡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