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 비박계의 ‘개혁보수신당’(가칭) 출범에 맞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검찰개혁 ▶재벌개혁을 3대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23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비박계 신당 출범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총에서 전해철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집중하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루자”고 제안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본 본사 주주들이 자회사 측 경영진에 소송을 거는 ‘주주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내년 1월에는 국민의당 전당대회(15일)와 신당 창당(20일)이 예정돼 있어 국회 소집이 어려우니 우리가 먼저 1월부터 경제개혁과 재벌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만약 4당 체제에서 비박계 보수신당이 (입법에) 호응을 안 하면 개혁 신당이 아니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에서 30여 명이 이탈해 신당이 탄생하면 정국 지형은 4당체제로 변하고, 121석의 민주당은 원내 1당 지위를 얻는다. 신당이 민주당이 내건 입법과제에 찬성하면 법안 통과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하면 ‘반개혁 프레임’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 새누리 분당이 민주당에게 새로운 꽃놀이패가 되겠군요 - 비박연대가 동조해도 '당연한 논리', 반대하면 '새누리와 근본이 같은 것들' ☞ 재보선까지 이 여파 몰아가서 제1당 굳히면 다음번 정권교체 이후 의장 역시 민주당이 지켜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