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건 알겠지만...
비판의 대상이 잘못됐네요...

대법원이 한명숙 사건에서
한만호의 검찰진술이 참... 법정진술이 거짓(위증)으로 판단한 이상....
그에 기속되는 하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는 너무 힘들죠. 이를 뒤집으려면 다시 대법원에서 우리가 한명숙 판결을 잘못했다고 전원합의체 판결을해서 뒤집어야 가능...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시겠고...

비판은 원래 판결을 한 대법관에게 해야할 일...

공판중심주의로 법정증언을 우선하라는 이유가...
한만호 건 처럼... 검찰진술과 법정진술이 다를때...
법정진술이 거짓이면 위증죄로 처벌받지만...
검찰진술이 거짓이면 위증죄로는 처벌 받지 않기때문에..(검찰에 괘씸죄로 걸려 다른 사건에서 구형을 쎄게 받는 건 별론이고)
위증죄를 각오하고 진술하는 법정진술을 우선시 하라는 건데...
이것에서 어긋난 일이죠.

이 건에서도 한만호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대로 증언했으면 안 살아도 될 징역2년을 살게 된거죠.
그런데도 법정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한 한명숙 사건의 2심과 대법..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뭐같은 판결!!

이게 제 생각에 야권에서는 뜨거운 감자 같은 거에요.

재판 과정(절차상)의 문제와, 검찰의 위법행위로 인해 무죄 판결이 나야 하는 건 맞는데, 검찰이 기소한 9억 중 한명숙 총리의 비서가 3억을 받은 건 확실하고, 그 돈 중 1억이 한총리 동생이 사용 후 돌려준 것도  드러난 사실이에요.
쟁점은 그 돈은 비서가 개인적으로 남편 사업때문에  한만호에게 빌려서 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론 한만호에게 다 돌려 줬는데(비서 주장), 이 사실을 한총리가 알았느냐(검찰주장)? 라는 것이었어여.
그 비서는

6억원은 한총리쪽으로 갔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고, (제 개인적 생각에) 한만호가 경리부장한테는 정치자금으로 준다고 만들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횡령)했을 가능성이 있음.

http://www.ddanzi.com/ddanziNews/35243484

이게 정리가 가장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김성대 저런놈을 진심 무기징역으로 처 넣어야 맞지 않나? 장난하냐?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멀지 않았다..

움마야 이게 말이 되나요
돈 준적이 없다는데 법원에서 무슨 근거로 판결을 내릴수 있죠
이런식이면 그 어떤 누구도 죄를 만들고 뒤집어 쒸어서 감옥에 가둬버릴수 있는거잖아요
뭐 이런 뭣같은 경우가 다 있는건지

내가 생각하고 바란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은 한명숙님이였는데...망할 이명박 망할 김한길 정동영.....망할 박그네...망할 망할 망ㅎ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