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의 실현을 1순위로 놓아야 합니다.
인구부족에 따른 인원충원의 필요성은 부차적인 이유나 시기상 적절성 정도로 놓는 것이 맞습니다.
타 국가들도 대부분 평등을 위해 양성징병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구부족에 따른 인원충원의 필요성을 근거로 한다면 현 독박징병제를 유지하되 따로 모병제를 유지하여 부족한 인원을 채우자는 것 또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연장주장에도 사실상 이것을 근거로는 맞받아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정당성이 기본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징병되어서는 안될 남자들까지 징병되는 것만이 문제입니까?
남자만 징병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현재 1,2급 남자들만 징병제 유지하되 나머지를 모병제로 돌리자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이게 다 인원충원을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로 놓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남자한테 2년 맡겨놨습니까?
성평등을 위하여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생리, 임신때문에 손해인지 모르겠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생리에 대한 보상이요? 남성수명이 7년 짧습니다. 이건 뭘로 보상할건데요? 생물학적 차이에 보상문제를 끌고들어오면 끝이 없습니다.
임신은 하지마세요. 누가 강제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