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어제 우병우를 상대로 한 청문회를 지켜본 분들의 생각은 아마 이 단어로 딱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공부 잘한, 스마트한 엘리트라고 생각하신 보수적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왜 이 자를 딱부러지게 드잡지 못할까 하며 분통 터뜨린 분들도 꽤 계신 것이고.
이미 최순실 귀국 전부터, 이들의 증거인멸 행보는 계속됐습니다. 당시 검찰의 행보는 어정쩡하다못해 피의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뒤늦게 검찰이 추적해갔지만 이미 저들 세력은 이런저런 증거들도 많이 감췄고, 서로 입도 엄청 맞췄습니다. 심지어는 청문회에 참석한 일부 친박 의원들조차도 이들과 말을 맞춘 상태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고.
질문에 나온 의원들도 우병우에게 휘둘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겁니다. 그는 그만큼 유능하고 스마트했을테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한국에서 검사장 쯤 되는 자리에 가려면 그만큼 유능하고 똑똑해야 하지만, 또 정권에 충성해야만 이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한국의 그 똑똑한 고위 검찰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곳에서 봤던 보수적이지만 인간적이었고 유능했던 검사, 놈 메일랭 Norm Maleng 이 생각납니다. 정치적으로 공화당 소속이 야당 취급받는 워싱턴주 킹 카운티의 검사장. 즉 카운티 단위에서는 검찰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검사장이되 선출직입니다. 이곳에서는 주요 판사 보직과 검찰총장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검사장 쯤 되는 자리에 출마하려면 경험과 실적은 물론, 사람들과의 교감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검찰은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검찰에겐 기소권만이 있습니다. 중범죄의 경우 일단 대배심원단 Grand Jury 유무죄 평결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주마다 약간씩 그 과정이 다르긴 하지만, 검찰의 목적은 기소를 하여 유죄 여부를 판사로부터 판결받는 것입니다.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부패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일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메일렝 검사장은 1978년부터 그가 심장마비로 숨진 2007년까지 만 28년이 넘는 기간동안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장에 도전해 선출됐고, 주민들은 그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아마 검찰 고위 간부가 숨진 데 대해 주민들이 이렇게 거의 다 함께 슬퍼한 경우도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검찰은 이런 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며 사랑받는 검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선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전에 검찰의 기소 독점권 해체와 검찰의 수사권 경찰 이양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가 아닌 기소만을 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권력이 어느정도 주어지다 못해 아예 검찰이 독립된 권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법꾸라지 우병우는 많이 나올 수 있어도 메일랭 검사장처럼 인간적인 검사는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교육 체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엘리트를 걸러내어 그들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지금 한국의 교육체제는 기득권층의 자기 보전 및 기득권 공고화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래저래 한국엔 혁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혁명이 이뤄질 수 있는, 정말 다시 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는 물론, 교육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무엇보다 의식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혁명의 토대를 닦는 촛불혁명이 되길 기원합니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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