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절차는 유죄추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820416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1

IP : 221.143.***.30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6/12/19 13:45:15

http://todayhumor.com/?sisa_820416

모바일

대통령 탄핵절차는 유죄추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헌법과 형법의 무죄추정은 국가권력의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탄압을 막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탄핵재판은 유죄추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재적 2/3가 동의해서 소추한 것입니다.

2. 국회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력으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유죄로 추정하고 너무 과다한 국회권력행사일 경우 이것을 통제하는 사법권력으로 봐야합니다.

4. 탄핵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징계절차로 인권탄압과는 거리가 멀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5. 그래서 탄핵재판은 유죄추정을 바탕으로 무죄라는 것을 탄핵대상자가 적극 입증을 해야하며 헌재는 빠른 심리를 직권으로 직행해나가야 합니다.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