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만명 추천해야 청원 답변… "소통하자는 거 맞나요"
온라인선 "백악관에 청원할까요"청와대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만들었다. 26일 현재 1만7000개가 넘는 국민 청원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게시판을 만들면서 국민 청원에 대해 제때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청원이 폭주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몇 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을 할지 기준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에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할 경우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원칙을 세웠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9월 3일부터 27만5697명이 서명해 1위에 오른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에 대해 12분30초 분량의 동영상 답변을 최근 내놓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설정한 기준(20만명 이상)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백악관 청원 시스템 '위더피플(We The People)'은 10만명만 서명해도 백악관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영국에선 정부 청원 사이트에 1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정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10만명 이상 서명할 경우 의회는 의무적으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0194.html
동아일보 - 靑 "국민청원, 20만명 이상 추천받으면 답변" ... "너무높아" vs "적당해"
http://news.donga.com/3/all/20170926/86536581/2서울신문
"백악관 청원이 10만인데 우리나라 청원이 20만명이라는게 말이 되요?"
청와대 청원요건 놓고 갑논을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6500099&wlog_tag3=naver
하지만 청원요건이 강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네티즌들이 적지않다.
작성자 명 ‘제이맨’은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오유에서 “30일 동안 20만명 모을 자신 없으면 청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해결도 아니고 단지 대답을 듣기 위해 20만명 씩이나 모아야 하는건가요? 이런게 소통이군요. 이보세요. 미국 백악관 청원이 10만이라구요.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6배나 많은 미국이 10만명 기준인데 우리나라 청원이 20만명 컷이라는게 말이 되요? 그것도 해결이 아니라 고작 관련직원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그럼 뭐하러 만듬? 그냥 무늬만 소통 창구고 니들 말 들을지 안들으지는 내마음대로면 그게 무슨 소통임 그래서 신경 썼나요? 10만명이 우습나요? 서울 메이저 대학이 재적인원이 3~4만명입니다 대략 서너개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서명한거나 다름없는겁니다 10만명이상 이면 큰 수입니다.”(후박사)
클리앙에서는 “20만 넘는것만 답변 = 거의 모든 글에 대해 무시하겠다->왜 만들었니? 홍보는 왜 했니?”라며 청와대를 비판하는 글도 있었다.
물론 청와대 입장을 옹호하는 글들도 있었다.
오유에서 작성자명 ‘소당연’은 ‘청와대 청원 관련해서’라는 글을 통해 “청와대 청원이 10만이네 20만이네 이런 걸로 싸우지 말아요. 청와대에서 그 기준을 적용한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신경을 더 쓰겠다는 거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모든걸 다 해결할수도 없고 또 청원위 대상이 왜 꼭 청와대여야 합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고 정당도 있고 방송도 있고 하다못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도 관심을 가질 일이라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청원 수 얼마를 따지면서 소통이니 불통이니 할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공동체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가 이익이 되어야 하는 공익적 수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요식행위와 절차, 합리성 등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거지슈퍼갑)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6500099&wlog_tag3=naver#csidxe354041188a1fb3b8347ca2516ddc00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6배나 많은 미국 백악관 청원 기준이 10만명인데
청와대 청원 기준이 20만명 ㅎㅎㅎㅎㅎㅎㅎ
그것도 해결이 아닌 고작 관련직원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30일동안 20만명 모을 자신없으면 하지 말란 소린가?
와 영구인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군요. 하지만 영국 청원사이트엔 1만명만 서명해도 정부답변을 들을 수 있군요.
10만명 이상 서명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사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구요
이런게 소통아닐까요?
12만명이나 서명했는데
허허허 재미있는 이슈네요.
이런게 소통이 아니라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슈라는게 답변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어제 청원 20만 컷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시사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청원은 시사 카테고리니까요.
이거 청원을 하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청원 20만명 컷트라인 사건은
군대관련보단 시사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시사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예상대로 역시나 ㅎ
비록 조선일보 기사지만
단순 사실의 나열 뿐이고
기사내용에 저또한 동의하기에 가져왔습니다.
살면서
조선일보 기사에 동의하게 될줄은
몰랐네요. ㅎ
진정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원사이트를 만들었다면
영국처럼 1만명이 청원하면 답변 정도는 들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만명이면 반드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구요.
이런게 소통이고 민주주의 아닌가요?
서울신문 기자님
제이맨 아니라 제이앤. 입니다. ㅎ
제이앤 님이 있어서 마침표 찍었습니다.
조선, 동아, 서울신문에
청원 20만명 컷이 너무 높지 않느냐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명백히 이건 시사 카테고리입니다.
청와대를 옹호하는 의견에 제가 답변드리죠.
소당연’은 ‘청와대 청원 관련해서’라는 글을 통해 “청와대 청원이 10만이네 20만이네 이런 걸로 싸우지 말아요. 청와대에서 그 기준을 적용한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신경을 더 쓰겠다는 거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모든걸 다 해결할수도 없고 또 청원위 대상이 왜 꼭 청와대여야 합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고 정당도 있고 방송도 있고 하다못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도 관심을 가질 일이라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청원 수 얼마를 따지면서 소통이니 불통이니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꼭 청와대 이어야 하는가?
국민과의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성정치인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라면 말이 통할거라 생각한거죠.
그래서 그렇게 청원사이트에 몰린겁니다.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공동체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가 이익이 되어야 하는 공익적 수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요식행위와 절차, 합리성 등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거지슈퍼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