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지 한 달여만에 중저소득층의 빚이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 제출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1일 LTV·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 뒤 가계대출 증가액이 무려 4조 5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 계층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 소득 6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가계대출의 증가분은 1조 4천억원이었음에 비해 중소득층은 1조 8천억원,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1조 3천억원이 늘어 중저소득층 가계대출의 증가 비중이 68.8%에 달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정책실패에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확대에 대한 한국은행의 잘못된 진단이 일조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지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로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 악화가 우려되나 고신용·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한은의 분석에 두 가지 오류가 숨어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주특성별 비중의 변화보다 차주특성별 가계대출 변화액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8월 13일 금리인하와 함께 LTV·DTI 완화가 8월 1일부터 실시된 만큼 가계대출 규모의 변화를 주택담보대출 규모와 연계하여 보아야 하는데 이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LTV·DTI 완화 정책은 중저소득 계층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안정의 책임이 있는 한은이 잘못된 통계해석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은은 이날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주택경기 회복세가 빨라지기 어려워 LTV·DTI 규제완화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TV를 60%, DTI를 50% 초과하는 위험한 대출이 30조원(37%)을 넘는다”고 지적하고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야 할 판인데 LTV…DTI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애초에 LTV, DTI 완화로 더 악화되는게 아닌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
LTVㆍDTI 규제 완화는 일부 가계대출이 느는 효과도 있으나, 대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쏠리게 하는 금융권별 규제 차등 해소 등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여력을 높여줌으로써 가계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존재합니다.
또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비은행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여건 정착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 노력도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