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점차 정규직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늘고있음
고용의 비정규화가 문제라고 인식하는건 지극히 정상적인 문제인식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 큰 방향인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향성에는 동의함
또한 '정규직화'를 우선 공공 부문부터 하는것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함.
이 법안의 경우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 이외의 인력을 정규공무원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임
이 우선순위에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함.
(죽어라 공부해서 교사가 된 정규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여전히 노력중인 예비교사들, 기간제 교사 등의 박탈감 등....)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법이 발의된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함
왜냐하면 '정규직의 확대'는 노동권을 강화시킬 것이고 이걸 어디부터 적용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이 법에 따라 결국 '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 첫 순서가 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해서는 안됨,
('교육'공무직을 우선 추진하는 것도 약화된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타당성 있는 우선순위라 생각함)
이게 시작이 되어 공공부문의 정규직이 계속 늘어나야하며 민간부문으로까지 점차 확대되어야 함.
교육공무직의 정규화와 교사 채용의 문제를 섞어서 보면 안됨. 이건 별개의 사안임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업임, 따라서 채용 기준과 근로기준등이 다른것이 당연함.
교사 채용의 어려움(임용고사 등 극심한 경쟁을 뚫어야 함)에 비해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이
그들을 정규직화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될 수는 없음.
이런 식의 반대는 나(교사)한테 오는 손해는 전혀 없음에도 그저 남이 지금보다 좋아지는 것이 배아파 반대하는 것에 불과.
오히려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기간제 교사 등도 점차 축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가는 명분과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교사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여기에 '형평성'을 언급하여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개고생해서 사시보고 판검사된 사람들과 형평성을 위해 법원/검찰 공무원 정규직 시켜주면 안된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이야기.
이러한 논리라면 최근 국회 청소노동자를 국회가 직접 고용(정규직)한 것도 다른 공무원과 형평에 어긋나니 반대할 수 있음.
교육공무직의 정규화와 교육공무직 채용 절차의 문제를 섞어서 보는 것도 주의가 필요함. 이것 역시 별개의 사안임.
다만 위의 '교사 채용의 문제'보다는 다소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렇다고 교육공무직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법안 자체를 반대할 결정적 이유는 아님, '정규직 공무원'인 만큼 그에 걸맞는 채용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해야 할 것임. 낙하산 없는 업계는 없음. 그 낙하산을 때려잡자고 해야지 낙하산이 우려되니 정규직 전환을 하면 안된다, 사실상 정유라 만드는 법이다. 라는 식의 비판은 두가지 문제를 섞어 놓고 보기 때문에 나오는 비판임.
낙하산 문제는 교육공무직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 그건 고질적인 문제이자 제도적인 허술함이 문제임.
그건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면 될일이지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와 직적접인 관계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