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동창들과 친척어르신들을 만날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국이 이 모양이다보니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요즘 화두인 개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집안 어른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더군요. '대통령의 힘이 센것이 문제다. 이명박, 박근혜를 봐라.'라는 입장이 대부분이셨고
몇몇 어르신들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면 개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제가 워낙 집안에서 발언권을 갖기에는 한참 아랫사람인지라
개헌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가 조용히 묵살 당했구요. 동창들은 그냥 무지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오유 시게를 보면 그냥 개헌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헌법자체가 문제가 되서 국민들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거나 그로인해 나라가 혼란을 겪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원집정부제(내치와 외치를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의회중심주의로 다수당에서 수상 혹은 총리를 뽑는제도)등의 개헌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프레임중 하나가 "제왕적대통령제로 인한 폐단"입니다. 지금발생되는 국정농단의 문제나 기존정부들의 문제가 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등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내각제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일당 독주체제의 일본 내각제는 사실 더 심각한 수준이죠.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4년 중임제 까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이 헌법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물론 사견입니다만) 본질은 신뢰를 잃은 사법시스템,
아직도 불안정한 선거제도와 국회, 쉽게 타락해 언제든 권력의 나팔수가 되는 언론.....깊게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역시도 현재 산재된 문제와 과거들을 청산하기까지는
미뤄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ㄹ혜정부나 MB정부가 8년씩 집권한다고 생각해보세요...ㄷㄷㄷㄷ)
현재 더 민주의 대선후보자들이 주장하는 바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헌보다는 청소와 정리가 먼저라고 이야기하죠.
운이 좋게 모든문제들이 깔끔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정부를 구성하는 사안의 개헌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내각제로 개헌한다고 하더라고 김종인의원의 말처럼 2달만에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이루어진다면 선행했던 국가들이 겪던
문제들을 그대로 떠안게 될뿐만아니라 완전히 정치지형이 다른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심각하거나 예상치 못한 폐단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토록 비박을 비롯 민주당 일부, 국민의 당은 자꾸 개헌론을 주장하는걸까요. 그들의 표면상 이유는 물론 제왕적대통령제 입니다만.
많은 국민들의 추론(저포함)에 따르면 강력한대선후보의 부재입니다.
이 추론을 전제로 이야기해보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더민주에서는 문재인전대표를 비롯 강력한 대권후보자들이 많은데 비해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의 대선후보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나누려는 것이죠. 내각제개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세력대 세력의 연합, 제 3지대론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이라는것은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를 불러오기때문에 두고 보아야겠지요. 더욱이 계속해서 개헌론을 주장한다면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각제는 의석을 많이 가진 다수당에서 국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수상(혹은 총리)을 선출할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수당이 되어야만 그 힘과 의미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리된 비박만으로는 적디적은 의석의 국민의당 만으로는 개헌론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헌론 주장의 이면에는 모종의
연대가 있을것이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는것이구요.
다행히 개헌론은 많은 국민들에게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사태를 헌법의 문제로 바로 결부시키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과거부터 그 이면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부패와 문제들이 국민의 눈에 보여졌기 때문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걱정되었던 한가지는 개헌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인상이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권한을 나누는 내각제 개헌이나 4년 중임제등을 임기중에 고려한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개헌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오긴 올겁니다.
과거가 청산되고 많은 병폐들이 어느정도 청산된후에 말이죠. 그때에 이르렀을때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선입견도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이미 독재,군사정권시대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개헌이라는 부정적이미지는 바꾸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들은 제왕적대통령제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을 우리는 제대로 못해보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조차도 제대로 못했던 대한민국이 개헌을 통해서 체제를 바꾼다한들 얼마나 제대로 잘 돌아갈까요?
썩은 속을 제대로 도려내지 못하면 아무리형태를 바꿔도 제 기능은 할 수 없을겁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개헌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