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16951 조선일보 기사이구요 순전히 좋은의도에서 냈는지는 의문이 들어서 별로 탐탁치 않은데요. 이런 현상은 한경오 같은 진보신문의 탓도 크다 생각합니다. 조중동이 문 대통령 견제하고자 이를 이용하는걸 막으려면 한경오 쪽에서 스스로 나왔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기사를 내던가요? 아니죠. 저번 양성청원부터 해서 내더라도 방향을 여혐 극우쪽 으로 매도되게 만들고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서 조중동이 치고 들어오는게 당연합니다
(기사 내용)
청와대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만들었다. 26일 현재 1만7000개가 넘는 국민 청원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게시판을 만들면서 국민 청원에 대해 제때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청원이 폭주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몇 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을 할지 기준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에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할 경우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원칙을 세웠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9월 3일부터 27만5697명이 서명해 1위에 오른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에 대해 12분30초 분량의 동영상 답변을 최근 내놓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설정한 기준(20만명 이상)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백악관 청원 시스템 '위더피플(We The People)'은 10만명만 서명해도 백악관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영국에선 정부 청원 사이트에 1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정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10만명 이상 서명할 경우 의회는 의무적으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청와대가 20만명 이상이란 기준을 제시하면서 화제가 됐던 '여성의 국방의무 이행'에 대해선 당분간 답변을 듣기 어렵게 됐다. 지난달 30일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병역 의무 이행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26일 현재 이 청원은 12만3204명의 추천을 받아 2위에 올라 있다. 대통령의 답변을 기대했던 네티즌들은 '30일 동안 20만명을 모을 자신이 없으면 청원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 '청와대가 아닌 백악관에 청원해야 하냐'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결국 이날 오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여성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청원이 다시 올라왔다. 이 글 작성자는 '12만7000명이나 동의한 사항을 한낱 농담거리로 치부해버리고 기준을 20만명으로 올려버렸다. 20만명이 될 때까지 청원할 수밖에 없겠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