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 유은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법안 통과시키면 파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미 해당 사이트는 난리도 아니네요.

http://www.euljiro.kr/bbs/list.html?table=bbs_14

제가 겪었던 학교에서 일어고 있는 비정규직의 약자 코스프레 진행 과정을 적어볼까 합니다. 

- 한국어 교원 자격증

“선생님, 퇴근하고 여기서 보네요. 선생님도 공부하러 왔어요?”

“아...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고 해서요. 취미로 배울려구요. 선생님은요?”

“저는 자격증 때문에 공부해요. 나이 먹고 공부하니 너무 힘드네요. ㅎㅎㅎ”

젊지 않은 나이에도 퇴근 후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 모습이 존경스럽단 생각보다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분은 특수반 보조선생님이셨기 때문이다. 특수반 보조선생님이면 특수교육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거 아닌가? 쌩뚱 맞게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라니? 조금 이상했지만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교육공무직 법안을 보니 그 분은 “교원자격증”이 필요했었나 보다. 무려 3년 전부터.

- 양양사, 영양교사 

 영양사와 영양교사 한 글자 차이인데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초등학교에서는 하는 일이 동일하다. 영양사도 학교급식을 총괄하고 영양교사도 학교급식을 총괄한다. 하지만 영양사는 수업의 의무가 없고 영양교사는 수업할 과목이 없다. 당연하다. 초등에서는 “영양”이란 과목이 없다. 수업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영양“교사”이다. 하는 일은 교사가 아닌데 대우는 교사의 대우를 받는다. 영양교사는 TO는 다른 교사들의 비하면 정말 거의 없다. 지금 졸업한 분들은 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야 하지만 기존에 영양사들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임용고사 대신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국회의원에게 꾸준한 투쟁(로비)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였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도 이 사건을 똑똑히 보았다.

-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그들은 차별이라 느낀다)

 학교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계신다. 애들 가르치는 교원(교사), 학교 살림하시는 교육행정직(교행), 소소한 잡무를 해주시는 실무사(교무보조, 행정보조, 과학보조, 특수보조 등등)-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다.;;- 들이 계신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모두 호칭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말하기도 좋고 듣기고 좋으니까~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같은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이다. 과정이 다르니 당연히 처우도 다르다. 처음에는 당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점점 나만 대우를 낮게 받는다 생각이 들고 그것은 “차별” 받는다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된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차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영양사들도 투쟁(로비)를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얻은 것처럼, 굳이 어려운 방법 말고 시간이 걸리지만 훨씬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무기계약이다. 사유가 없으면 학교에서 마음대로 짜를 수 없다. 그런데 무기계약이 계약이니 계약직이라고 한다. 그리고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한다. 같은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교육행정처럼 처우를 해주고 교원자격증이 있다면 교원처럼 대우를 해달라는게 아마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다.

- 학교에서 저항이 미미한 까닭 

그렇다면 학교에 있는 소위 정규직(교원, 교행)들의 왜 반발하지 않을까? 먼저 학교 특유의 문화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일하는 정규직들은 유목민들과 비슷하다. 1년 단위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급도 바뀌고 업무도 바뀐다. 학급이나 업무가 바뀐다해서 급여가 달라지진 않는다. 빡센 일을 하건 널널한 일을 하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매년 제발 어려운 업무만은 받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란다. 자기의 학년과 업무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다들 자기일 말고는 관심이 없다. 철밥통이란 말이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게 아닐까 싶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학교 시스템이 그렇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반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자. 그것은 학교의 책임 이전에 교사의 책임이다. 진상 학부모를 만나 교사가 진상짓을 당하여도 교사의 책임이다. 학교에서는 어느 누구도 위로는 해주지만 책임져 주지 않는다. 교감, 교장도 마찬가지다. 인사상 불이익이 갈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담임의 몫이다. 그래서 누가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임용이 되던 어쩌던 크게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이 가지 않는다. 그들이 어떻게 되던 나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일단 내일이 최우선이다.

- 프레임은 어떻게 짜여지는가?(초등스포츠강사) 

 2008년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느닷없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가 들어왔다. 말 그대로 느닷없었다.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윗선에서 정책적으로 실시된 결과였다. 그들이 하는 일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이었다.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였고 강사이기 때문에 수업외 다른 업무를 하지도 않았다. 정말 꿀빠는 업무였다. 기본급은 월 150만원 이상으로 받았다. 일하는 것에 비하면 신규교사보다 처우가 더 좋았다. 그들에게 가는 월급은 교육청 예산이 따로 정해지지도 않았었다. 그 돈으로 신규교사를 더 뽑아서 학교에 데려오지 왜 명분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지 의문이었다. 8년 동안 2명의 스포츠강사를 바로 옆에서 관리했었는데 한 분은 체대입시학원 원장이었고 다른 한 분은 공연 안무를 창작하는 선생님이셨다. 골 때리는건 이 강사들은 공문원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하다. 아침에는 학교에서 강사하고 퇴근해서 학원원장을 한다. 학교 와서 너무 힘들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었다. 교사인 입장에서는 정말 웃기지도 않았다. 그리고 돈벌이는 학교보다 본업이 훨씬 더 좋았는데 그 때도 나는 “왜 본업을 하지 강사를 할까?” 의문이었다.

 스포츠강사는 계약에 정확히 3월부터 12월까지 고용을 하겠다고 명시되었었다. 교육과정상 1월은 방학 2월은 거의 수업이 없기 때문에 강사가 필요가 없었다.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판단일지도 모른다. 그들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런 프레임으로 바뀌게 된다.

 “10개월 차별 계약 폐지하라”

 “수업권을 보장하라”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대우하라”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

 “교사들은 우리보다 무능하다”

 2008년 학교에 스포츠강사로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트이고 그 다음해부터 그들의 대표는 국회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한다면서 투쟁을 시작하였다.

- 문제는 새치기다.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들어와서 막상 같은 학교에서 같이 일을 하니 욕심이 생기고 부당하게 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학교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해도 크게 반대가 있질 않는다. 영양사는 영양교사로 투쟁에 성공을 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 소수, 여성” 이 매력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들의 투쟁에 동조해줄 국회의원을 찾는다. 국회의원도 자신의 커리어로 가져가기엔 너무나 매력적인 단어들이다. 그렇게 그들은 새치기를 해도 별 말이 없는 무풍지대를 찾은 거다. 마치 서부개척시대의 골드러시 같은 현상이다. 그들은 투쟁은 쟁취될 때 까지 계속 될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꼭 말해주고 싶다.

 “새치기 하지마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길 바랍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 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