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밑에 쓴 글에 대한 답글은 다 읽어 봅니다.  <div>제가 답변을 굳이 하지 않은것은 실시간으로 답변을 보지 못하는것도 있습니다만</div> <div>반박에 대한 제 생각이 이미 글에 다 있기에 굳이 다시 반박을 하지 않은겁니다.</div> <div>무시한게 아니니 마음 상해 하지 마세요.</div> <div><br></div> <div>답변 중에 여성징병이 헌법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법률문제다라는 주장이 많더군요.</div> <div>제 글재주가 짧아서 의미 전달이 안된듯 하니 좀 길게 써 볼게요.</div> <div><br></div> <div><div>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div> <div>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div> <div><br></div> <div>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div> <div>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제 글에도 쓴 내용이지만</div> <div>행정부는 헌법을 수정, 폐기, 임의대로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귀속될 뿐이지요.</div> <div>헌법해석의 최종 유권해석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div> <div><br></div> <div>2011년 헌재의 병역법 관련 판례는 병역의무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판례에요.</div> <div>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은 효력규정(강제)이냐 훈시규정(권장,원론)이냐로 해석이 달리 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헌법 39조 1항을 강제 규정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div> <div>아픈 사람도, 어린 아이도, 노인들도 모두 해야되죠. </div> <div>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없으니 세부 법률로써 병역의무의 대상과 범위를 병역법으로 한정을 한거에요.</div> <div>그 병역법에서 여성은 제외되었고 헌재는 이걸 합헌으로 판단했어요.</div> <div>즉, 여성은 징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겁니다.</div> <div><br></div> <div>이 판례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히 귀속됩니다.</div> <div>병역법 3조 1항을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닌걸로 보입니다.</div> <div>그래서 도둑놈 잡는데 소방서에 전화하지 말라고 한거에요.</div> <div><br></div> <div>저도 이 판례가 과연 100% 합당한 판례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이에요.</div> <div>신체적 이유로 징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div> <div>사병보다 더 힘든 직업군인은 가능하다는게 합리적인가? 갸웃둥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이런 모순이 있다하더라도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권해석할 권한이 없어요.</div> <div>그래서도 안되는거구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