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여성할당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군게 분들은 할당제에 대해 몹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구요.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남인순 의원 싫어하구요. 메갈이나 트폐미랑 드잡이질 많이해요 ㅎㅎ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공공부문에 있어서 할당제는 실시하는게 맞다고 봐요.
민간부분이야 시험치고 면접봐서 커트라인으로 해야겠지만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할당제가 좀 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모집분야에 따라 그 비율은 현실적으로 조정해야겠습니다만..
이 글을 쓰기 전까지 군게 베스트 이상 수백개의 글을 읽어 봤지만 딱히 공감이 안가더라구요.
사기업체와는 달리 공공기관은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을 우선합니다.
행정이란 국가목적이나 공익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형평성에 맞게 분배하고
집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인데..
그 국가 작용을 집행할 주체들이 성별이나 지역, 학벌등으로 쏠려있다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별을 예로 들면 너무 감정적이 되니 지역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까끼 마사오 시절부터 수십년동안 경상도, 특히 tk가 모든 부분에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 기득권이 공공기관의 관료제와 맞물리면서 콘크리트화 되어갑니다.
실력과 경력? 네.. 기본적인 실력과 경력 되어야죠. 능력이 아주 없는 사람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실력과 경력만으로 하면.. 그놈이 그놈이 됩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그래서 할당제를 통해 그런 현상을 완화를 해야되요.
여성들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이 imf이후로 보면 이제 15년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아직은 과도기적인 단계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할당제를 너무 부정적으로 안봤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