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대전에 있어서 모병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의 여건상 전면적인 모병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군은 모병제로 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모병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군의 부사관 숫자는 2014년 기준 육군 6만 9천, 해군 1만 7천, 공군 1만 8천, 해병대 5,500으로
해군은 해병대 제외하고 42%가 부사관이고 공군은 27%, 해병대도 한 20% 정도가 이미 부사관이에요.
전체 규모에서도 이미 6분지 일 이상은 직업군인인 셈이죠.
모병제가 마치 먼 꿈나라 얘기라고 하는데..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면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병제를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드는게 사실이죠.
하지만 군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징병제 강화는 그리 좋은 대안이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 끌려온 군대에서 제대로된 교육이 됩니까? 열의가 있나요? 시간만 때우잖아요.
저는 98군번으로 9사단 30연대 26개월 81mm 박격포 주특기로 군복무 했습니다.
논산 4+2개월 정도 제외하고 20개월 정도 자대 생활했지만
군복무 중에 박격포 교본으로 공부하는 놈을 한 놈도 본적이 없어요.
포목방위각이 뭔지, 관목방위각이 뭔지.. 겨냥대를 왜 저기 꼽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요. 이래서 자주 국방하겠어요?
81mm 같은 간단한 중화기가 이 모양인데.. k-4는? 자주포는? 해군? 공군?
1~2년 징병제 군인으로 숙달이 됩니까?
고기방패 10만 더 있다고 국방력이 좋아져요?
우리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징병할 사람이 부족하니 여성 징병제 해야된다는건 합리적인 논거가 되지 못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