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필요합니다. 누구나 필요성을 알지요....
개헌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그 개헌에 따라 세력들이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이미 여러가지 문제점이 이번 박근혜 때문에 드러났지요....
크게는 두가지지요......... 대통령 제를 할 것인가 내각제를 할 것인가...
당연히 대통령제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딱히 대통령 감이 없는 애들은 내각제를 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가 절대로 대통령 못될 인간들도 분명히 내각제를 원하겠지요...
근데 내각제에 대한 반발이 워낙에 심하니깐... 이것들이
이원집정부제... 또는 개방형 내각제 이딴 소리 붙여서 꼼수 부리는데....... 권력 나눠먹기 밖에 안됩니다....
개헌은 대통령에 대한 4년 연임 또는 중임제가 가장 맞을 것이며, 국회 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가 각각 다 따로 놀고 있어서........ 이것에 의한 비용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박근혜 및 새누리당이 그대로 쓰레기 통으로 쳐박았지요...
어쨌든.. 5년 단임제는 이놈의 대통령이 지해묵을꺼 다 해묵거나.. 깽판을 워낙에 쳐놓고 토끼는 바람에....후임자가 너무나 고생하는 측면도 있고..... 과하게 지탄 받는 것도 생깁니다.........
따라서 4년 연임 또는 중임제를 실시하면서, 국민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외로 보면... 이번 박근혜 사태를 보면서 몇가지 수정을 해야하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첫번째,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국무총리가 위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황교안같은 인물 일 때,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탄핵시에는 임시 총리에 선출권을 국회가 가지고 가거나........ 내각, 국회 협의체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에... 헌재가 인용하게 되면 바로 두달뒤에 대선을 치루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헌재 인용 시기를 6개월에서 최단 3개월로 줄이고, 3개월뒤 대선을 치루게 함으로써, 정당에게는 시간을 주고, 국민들이 검증할 시간을 최대한 주면서....국정 공백을 최소화 하여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번째, 탄핵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가 뇌물죄라고 예시는 했으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받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명확하게 대통령이 언제 탄핵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세번째를 조항으로 넣게 되면......... 또...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쓰여질 확률이 높아지고, 또한 대통령도 그것만 피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좀 고민되어야 겠지요..........
네번째, 3권 분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정기관의 독립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년뒤에.... 친일(민족 반역자)세력, 군부 독재 세력, 재벌 연계 세력을 모조리 싸그리 분리 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넣고 정리되고 난뒤에 말이죠..
아무튼.........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든다고 해서...... 너무 화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개헌은 정권 + 국회각당(우리는 4당이죠) + 국민이 동의 하지 않는 한 절대 이룰수 없습니다...
개헌특위에서 올바르게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들이 무엇을 하든 국민의 70%가 찬성해야 합니다....... 불가능하죠...
옛날에야 성공했겠지만....... 이제......... 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집단 지성이 상당히 발달 되었고........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