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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상 출석시
6명이상 찬성시 탄핵
근데 문제는
박한철 소장이 다음달 말이면 임기종료
이정미 재판관인 3월14일 퇴임
그렇게되면
7명으로 간당간당한데
재판관들이 다들 중년의 나이고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건강상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그 사이동안 공적으로 사적으로든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기때문에
최소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기전에 결론을 내릴것으로 보임
대한변협은 박한철 소장이 퇴임전에 결정내려달라고 하는데
나도 마찬가지고 온국민이 원하는것이고
그리고 반기문 막기에도 상당히 좋은의견이긴하나
(3월에 결정나도 어려울것으로 보임 1월에 귀국하고 고작 2달안에 대선운동 다 끝내고 출마한다고?)
탄핵소추안이 42페이지정도로 방대하고
그만큼 최순실-박근혜가 전방위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법리검토를 따져볼사안이 워낙많은지라
1월안에 결론은 어려울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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