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새로 신설해서 추가로 내는게 아님
★ 기존 하수도요금에서 빗물부분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새로이름붙임
박원순시장님 페이스북 발췌-
빗물세라니 깜짝 놀라셨지요?
시민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늘 좀 보셨나요. 오늘은 종일 하늘이 높고 넓어 그윽하고 아름답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꾸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는 걸 꽉 붙잡고 있었지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은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는, ‘블루문’을 볼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늘과 바람, 보름달까지. 자연을 즐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이름에 세금이 붙어서 깜짝 놀라셨지요? ‘빗물세’ 말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억울해지기 십상인데, 게다가 ‘빗물’에 대한 세금이라니. 하늘에서 비 오는 게 내 탓이냐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우선 ‘빗물세’는 이름이 잘못 되었습니다. ‘빗물세’는 독일 세금의 이름인데요. 서울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정교히 설계하여 빗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고자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일종의 ‘빌려온 이름’인 셈입니다. 오해가 생길 법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국회의 권한입니다.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서울시는 스스로 세원을 정하고 부과할 수 없습니다. '빗물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논의를 시작한 것은 기존의 하수도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검토해보기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은 오수와 우수(빗물)처리 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수와 우수로 분리하여 세금을 운용하는 문제에 의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번거롭게 하수도 요금에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울시가 ‘물 순환 도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불 투수 면적이 50%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가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대야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지하수도 문제가 생기고, 멀쩡하고도 훌륭한 자원인 깨끗한 빗물은 아깝게 활용도 못하고 오수와 뒤섞여 강으로 흘러 보내집니다. 그 뿐인가요? 땅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으니 가뜩이나 극심한 기후 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비피해도 순식간에 극심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당연히 도시가 순환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하고 때문에 서울은 물 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계획 중입니다. 그 논의 과정 중 하나가 하수도 요금을 분리하는 것이고요.
‘빗물요금’이라고 할까요? (이하) ‘빗물 요금’은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세금을 분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시작은 적은 액수이겠지만 빗물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시민 여러분께서도 고지서를 보실 때마다 빗물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물 순환 도시 서울에 대한 서울시의 전망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빗물 요금’은 그러한 목표를 갖고 ‘논의 중’인 것입니다.
물론 이 ‘빗물 요금’과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하는 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2010년 기준 하수도 요금이 실제 하수 처리 비용을 담당해주는 것은 38% 정도 됩니다. 이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런데요. 불투수면적의 규모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빗물 요금’은 면적이 큰 공공시설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게 됨으로 지금과는 다른 규모로 공공 재원의 확보를 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모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또 ‘빗물 요금’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치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국회와도 협의해야 하구요.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을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 가까운 일본은 물론이고 외국의 수많은 도시는 크고 작은 저류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정집은 집집마다 잘 디자인 된 빗물받이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고, 커다란 공공시설들, 학교 운동장, 지하 시설물 등은 강우량에 따라 커다란 저류조가 되어 줍니다. 그 뿐인가요? 보도나 가로수를 애초에 조성할 때에도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오목하게 잘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빗물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가 풍부해지니 생태에도 당연히 이롭겠지요? 대강의 그림만 그려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리고 서울시가 자연의 수많은 자원들을 축복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생태 수도, 지속 가능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물 순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빗물 요금’과 관련한 논의 과정과 정책 수립 방향 및 결과는 시민 여러분께 당연히 공개할 것입니다.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국 관계자들과 전문가 여러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울시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진짜 자산,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가을 밤 되십시오. 달구경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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