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말은 죄송해요 - 제가 혼자 써봤던 글을 한 번 여기 붙여보는거라...)

<<그려보는 이상적인 사회 (Sketching an Ideal Society)>>

편의를 위해서, 정확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조선 시대 때 사용되던 구분을 차용하겠다.
현대에는 각 부문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많은 경우에 겹쳐서 이 구분은 순전히 더 쉬운 이해를 위한 단순화된 모델에만 적용 가능하다.
당시에는 사(士)-농(農)-공(工)-상(商)이라는 위계질서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사(士)는 지금으로 보자면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관리 등을 의미한다.
이 짧은 글에서 농(農)은 농업으로 의미를 유지하겠다.
공(工)은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기술자 말고도, 과학자, 엔지니어, 건축가 등을 포함한다.
이 논의에서 상(商)은 단순한 중개 장사부터 해서 현대 사회의 거대 기업, 주식 회사 등까지 포함하는 금융관련 경제를 뜻한다.

조선 시대는 왕조가 지배했고, 있는 기술 자체가 처음부터 적었으며, 사회 유지가 급선무였다.
몇 단계 더 발달한 현재 사회는, 거대 사회 실험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대한 사회 내 변화들의 역사적 기록과 그 분석을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잇듯이, 독재 보다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보다는 자본주의가 더 낫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잘 따르고 있다.
물론, 1930년대 대공황에 이은 2008년의 최근 자본 거품 경제의 부분적 붕괴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듯이 자본주의라는 개념도 완벽한 것은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수정이 상황에 맞게 가해져야 된다.

몇 개의 모식도가 사실 내 생각을 더 잘 대변해주리라 믿는다.
밑의 그림은 과거 조선 시대 사회 구조의 모식도이다. (Fig. 1 - 그림들은 제일 아래에...)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가치판단 혹은 평가를 하든, 실제 사회의 구조는 다음의 벤 다이어그램과 같다고 본다. (Fig. 2)

존재적 구조와는 별개로 사회 역할상 중요성은 어떤 사회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위계질서가 유리하다. (Fig. 3)

하지만 사회의 발전(발달)을 위해서는 다음의 위계질서가 낫다. (Fig. 4)

사회는 기본 존재 골격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 농(농)을 등한시하면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발전을 포기하는 사회는, 세계가 경쟁하는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는 현재의 한계 상황을 봤을 때는, 그 나라 안의 국민이 억압, 착취당하게끔 방치한다.
이 네 가지 성향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사회 유지를 위해 집중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번갈아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선은 사회 부의 생산과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시야를 넓혀준다.
네 성향 모두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비추어, 다음 그림에서 생각이 제시되어 있다. (Fig. 5)

과거 유럽에서는 귀족 정치가 중산층의 부의 확보를 통해 무너졌고 민주주의 발현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의 분배는 사회 안정과 발전을 가장 균형 있게 도모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정착을 확고히 하고, 개인의 노동 동기부여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 사(士) 또한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뉘어 있어서 어느 부분으로의 힘의 과도한 집중 또한 없을 것이다.
이 모델은 네 분야의 구분이 뚜렷하고, 동시에 지구 안에서의 세계가 여러 나라들로 나뉘어있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현실 적용을 위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업이 단순한 장사의 형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회’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모델은 기업 내에서도 제한적인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거기에 추가해서, 약간은 공산주의의 장점만 빌려서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한 사람이 일 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상한선, 한 사람이 현재 당장 유지할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벌어들이는 돈의 상한선으로는 1년에 최고 10억원, 유지할 수 있는 돈의 상한선으로는 최고 100억원으로. 그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사회 경제 구조의 각 극단들이다. 20세기에는 각각의 극단적 모델로 시작한 경제 체제가 이루어졌고, 현재 2010년에 와서 돌아볼 때는 모두 실패했다. 공산주의가 더 빨리 무너지긴 했다. 비록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최근의 제 2의 대공황으로 흔들렸지만, 거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겨우 유지하고 있고, 드디어 세계는 다시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여전한 전쟁의 위험(e.g. 북한, 이란, 이스라엘)은 여기서 무시하기로 한다.)

인간의 경제는 사실 언제나 이 두 가지 극단이 적절히 섞여서 유동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구조이다. 인류 역사상(길어봤자 5000년이지만), 거의 언제나 비화폐 경제권 또한 매우 컸다. 비화폐 경제란 예를 들어서 mother-in-law가 grandchild를 공짜로 그냥 돌봐주는 경우이다. 지금은 neo-institutionalist 등의 수정 자본주의자들이 나오고 있고, 신자유주의 경제는 이제 사람들에게 불신의 대상으로밖에 안 보인다. 무한 경쟁의 한계를 사람들이 느낀 것일 수도 있다.

정치는 곧 경제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그 정치권 안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겠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의 권력에 대한 맹목적 탐욕으로 그 존재가 왜곡되긴 했지만. 내 의견으로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나라라는 개념이 존재하기에,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장관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제 노선이란 나에게 헛 소리일 뿐이다. 언제나 진보와 보수가 섞인, 성장과 분배가 섞인, 그러한 어떠한 중간 지점, 그것의 비율이 항상 다를지어도, 그러한 정책만이 사회를 그나마 유지시킬 수 있다. 대통령 대신, 경제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온건적 경제 정책 set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년, 주사위로 그 중 하나를 골라서 실행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 그것이 차라리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각 부처의 장관들은 필요하고, 국방도 수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감이 든다. (물론, 행정-사법-입법의 3권 분립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때 권력 그 자체에 대한 투쟁은 최소화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더 높은 공직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많은 법들의 더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국가에서 많은 혜택과 면제를 받긴 하지만, 가진 전 재산의 투명화와 정기적 공개를 의무화해서 비리 등을 막아야 된다. 역할을 퇴직할 때 까지 일정기간 잘 수행하면, 사람들의 존경은 물론, 소위 '명예'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기념비적 건축을 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인간 정치권들 사이의 전쟁의 이유 또한 사실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체제가 잘 확립되면 전쟁도 현격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이상적 사회에 대한 '공상'을 또 해본다.

이 짧은 생각의 정리를 간단한 희망사항으로 마무리 지어본다. 1) 사람들은 나라라는 개념이 매우 인위적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사회 질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나는 ‘어떤 나라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최대한 그냥 ‘나와 같은 또 한 인격체’라고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스스로가 ‘나라’의 한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2) 역사는 지역에 종속될 뿐,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다. 문화는 흐름일 뿐, 이것 또한 어느 나라에 종속되지 않았다. 3) 역지사지와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한 ‘선의 기준’ 등을 확립해서 법 외의 도덕이 또한 사회의 큰 기둥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될 것이다. 동시에 비판적 사고와 자아 성찰, 자아 실현 등의 실천 또한 강력하게 지지돼야 할 것이다.

“(돈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지식과 생각은 나눌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 이 생각이, 어느 정도 정보의 평준화를 사람들에게 부여하면서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된 인터넷을 통해, 많이 읽히고, 비판당하고,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치가 정녕 있다면).

(그나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까요 과연), 제 철부지 생각에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잡아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