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문제요"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문제요


▪ ‘나라가 온통 썩은’ 가장 큰 책임은 이대통령에게 있다

▪ 이상득의원이 이명박정부 권력형 부패의 원흉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후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명박대통령은 어제(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장차관 등 70여명의 고위공직자를 모아놓고 ‘나라가 온통 썩었다’며 장차관들의 각성을 촉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대부분의 부정부패가 이대통령 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 그 책임이 이대통령에게 있는 것인데도 엉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미리 말해두는데, 이명박대통령은 퇴임후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될 것이고, 또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 같다. 그의 사람됨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고서 대통령직을 즐기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국정실패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질책하면서 말끝마다 ‘오래전부터 있었다’든가 ‘관행적 부정과 비리’라는 말을 하면서 ‘오랫동안 잠재됐던 것들이지만 공정사회란 새로운 기준의 잣대로 보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됐던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정신나간 사람의 말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제창한 ‘공정사회’란 새로운 기준의 잣대가 없었다면 부정부패로 취급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요즘 나라가 온통 썪었다고 볼 만큼 부정부패가 노정되는 것은 이대통령이 ‘공정사회’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부정부패가 드러나게 한 데는 자신의 공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그 원인은 오랜 관행 탓이라고 해도, 도대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어찌 나라가 온통 썩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대통령의 관행론은 저축은행사건이 터졌을 때도 있었다. 이 사건이 터지고서 며칠 후 금융감독원을 찾아가서는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며칠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부정부패의 상당부분이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이대통령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계속해서 할까? 상투적인 변명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봉쇄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이는 바, 그 이유는 이렇다.

지난 2월 부실덩어리인 삼화저축은행을 정부 소유나 마찬가지인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했는데, 여기에 이대통령의 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이상득의원의 측근인 이웅렬코오롱그룹회장이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니 이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난 6월 2일 민주당의 이석현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이 올해 1월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직전에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며 "이상득 의원 측근인 이웅렬 코오롱회장의 로비 의혹을 조사할 생각 있느냐"고 묻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범죄가 안 되는 부분이다.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금품이 들어가야지, 협박이 되면 모르겠지만 건의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코오롱그룹 이웅렬회장의 로비사실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것이다. 이상득의원의 개입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명박대통령에게 국민 다수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나라가 온통 썩은’ 가장 큰 책임이 이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검찰에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둘째, 이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의원이 현정부 권력형 부패의 원흉임을 직시하고 이의원의 부정 ․ 월권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해야 한다.

셋째, 저축은행사건의 책임이 전정부보다 현정부에 더 크게 있음을 인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해야 한다.

전정부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권력의 실세에 줄을 대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끝으로 이 기회에 분명히 지적해둔다. 이대통령은 형인 이상득의원을 정계에서 은퇴케 하고 검찰로 하여금 이의원의 부정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동생이 대통령인데 형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다. 차기에 국회의장이 되려 한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상득의원은 자기 동생인 이명박대통령도 어렵게 하고 자신도 어려움에 처하게 하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도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대한민국도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청문회 난리를 겪지 않으려면(이미 겪게 생겼지만) 이대통령 재임 중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나라가 온통 썩었다. 이명박대통령을 그대로 두고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그것이 걱정이다! * 201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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