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
1987년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인권유린 사건.
1987년 3월 22일 부산광역시 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에서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부랑아 선도를 명목으로 길거리나 역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서 불법적으로 감금및 강제 노역시켰다.
이과정에서 밥을 굶기거나 구타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저항하는 원생을 살해및 암매장까지 하였다. 이런 일이 무려 12년 동안 지속되어 사망한 원생수만 531명에 이르렀다. 여기다 일부 원생들의 시신은 인근 의과대학에 해부실습용으로 3백~5백만에 팔려나갔다. 형제복지원의 원장인 박인근은 매년 20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아 이를 횡령, 착복하여 고급 아파트나 콘도, 골프 회원권을 샀다. 또한 자신의 땅에 운전 교습소를 세운다며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시키며 하루 10시간씩 강제 중노동을 시켰다.
결국 원장 박인근을 비롯해 총무 김돈영, 사무장 주영운, 목장파견대장 성태은, 목장파견대 소대장 임채흠 등 5명은 각각
횡령, 특수
감금죄와 외화관리법, 초지법, 건축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했기 때문에 외압을 넣어 검찰은 박인근에 대해 고작 징역 15년형을 그외 나머지에게는 각각 3~7년형만 구형하였고 법정에서 박인근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되었다. 박인근은 이후 겨우 2년여 수감생활끝에 1989년 7월 20일 출소하였다.
박인근은 이 사건에 대해 "양심적으로 시설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도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뜻밖의 변을 당했다."며 개소리를 했다. 여기에 '브레이크 없는 벤츠'의 저자 김용원 변호사(사건 당시 주임검사)에 대해 자신을 형제복지원을 통해 불쌍한 원생들을 노예처럼 강제 노역시키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여담으로 그는 출소후
교회 집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목사가 된 어느
고문왕이 연상된다. 어느 개신교 단체는 박인근을 찬양하면서 복지원 사건을 억울하다고
옹호 개드립치기도 한다. 답이 없다.
형제복지원 사건이후 부랑인수용소의 인권침해문제가 시민단체의 화두로 등장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부랑인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절차 개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1987.4.6)을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하였다.
형제복지원 건물은 이 사건 이후 대부분 폐쇄되고 일부만 재육원으로 활용되다가 결국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수용보호시설의 강제입소 등의 문제는 감소되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에 따르면 부랑인 및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의 서비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을 보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중 상당수는 아직도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인즉슨, 사건 이후 일부 원생들은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방 이후 재사회화 역시 엉망으로 진행되어서, 가족단위로 끌려온 피해자는 풀려난뒤, 이후 같이 풀려난 이후로 행방을 알수 없었던 나머지 가족의 행적을 정신병원에서야 찾을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지 1년도 안지났다고 대전에 성지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조사를 한 야당(신민당)의원들이 오히려 성지원에서 고용한 '어깨'들에게 폭행당할 정도. 이 사건은 형제복지원보다 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이후 이 성지원을 운영한 자는 90년대 후반에도 양지마을 이사장으로 취임. 양지마을 사건을 일으킨
천하의 개쌍놈이 된다.
저 새끼는 2년 살다 나와서 개독교 장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80 년대나 21 세기나 참 바로 서있네요.
전두환 때면 뭔가 위에 바치면 되긴 할텐데. 대체 위에 뭘 바쳤길래 저 짓을 하고도 2년밖에 안받은건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