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 국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부결시 전원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상황에서, 현재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해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해산을 무릅쓰고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내일 오후에 치러질 표결은 어쨌든 가결이 될 것이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최장 6개월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치러질 탄핵심판이 진짜 문제이다. 탄핵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 번 밖에 없었는데, 알다시피 이 건은 기각되었다. 다음은 판결문(2004헌나1)의 일부이다(한 줄 요약 있으니 안 읽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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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거.‘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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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정도가 된다. 즉 박근혜의 경우에도 헌재가 작정하고 기각시키기로 억지를 부린다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핑계를 댈 명분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첨부한 사진은 이번 탄핵소추안에 탄핵의 근거로 제시된 사항들이다. 과연 헌재는 저 내용들이 대통령 탄핵의 명분이 될 거라고 인정할 것인가가 주된 관람 포인트일 것이다.
게다가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부터 탄핵심판 판결까지의 기간 동안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 국정을 도맡게 된다는 것이다.
황교안:ㅎㅎ..ㅈㅅ;; ㅋㅋ!!
성한용 기자의 칼럼(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773380.html)을 인용하자면, 이 기간 동안 "경제와 안보는 엉망이 된다".
그러므로 내일 있을 탄핵소추안 투표가 가결될 시 벌어지게 될 일들 중 최악의 시나리오는:
헌재가 헌법심판을 질질 끈다 > 그 기간 동안 벌어지게 될 여러 문제들을, 새누리에서는 "대통령의 공백 때문"이라며 언론 플레이에 들어간다 > 국민들이 서서히 지쳐 가고, 사라져간 목숨에 대한 애도마저 "지겹다"고 했던 지겹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탄핵이 기각된다, 즉 박근혜가 화려하게(?) 대통령직으로 복귀한다 > 새누리는 대통령이 돌아옴으로 인해 시국이 안정화 되었다는 듯이 정치선전을 펼칠 것이며 > 그간의 국정 마비, 국민들의 혼란, 경제적 여파 등에 대해 야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가스통 콘크리트, 새누리 앞마당 일베, 새누리 여자앞마당 워마드, 깨시민 쿨병 꼰대충들 역시 야당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 몇 개월이 지나 대선이 오고 > 19대 대통령으로, 유엔에서 임기를 마친 빅우려맨이 당선된다.
정도가 될 것이다.
와 시발 상상만 해도 좆같다...
요즘 치킨 이 너무 비싸서 살기가 힘든데 자진해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물론 치킨 가격 말한 거다. 이 시발 치킨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