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장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소식을 널리 알려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래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2012년 9월 1일(금)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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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이었지요? 짧은 시간에 서울시가 채무를 줄였다며 시민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의원께서 채무를 감축한 게 아니라 "숫자놀이"였다고 말씀하셔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SH공사 채무는 제가 취임했을 당시('11.10월) 13조5,789억 원이었고 '11년 말 12조2,671억 원으로 1조 3,118억 원이 감축된 게 맞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빚이 심각할 경우, 갖고 계시던 부동산이나 동산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시죠? SH공사는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매각을 목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분양주택을 짓는 기업
이지요. 이런 성격의 기업이 그러한 자산을 팔아서 채무를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그 시의원님께서 논란을 삼으셨던 ABS(자산유동화증권)는 이미 매각된 용지와 관련하여 매수자로부터 받기로 한 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조기에 회수하여 채무감축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자산유동화라는 말이 시민여러분께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되어 있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지요. 정당하고 적법한 채무감축 행위입니다. 더구나 자산유동화를 했다고 서울시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서울시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새로운 빚을 낸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절연된 상태로서 자산을 판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한 국가와 지역 사회가 붕괴되고, 시민의 삶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지금 세계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 채무를 줄여나갈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와 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국고 보조금 등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챙기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미루고 전시성 사업들을 하지 않는 등도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는 자산을 팔아 채무를 갚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약 21억 원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약 20조에 가까운 빚더미 위에 자산을 끌어안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듯 '11년 말 SH공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분양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기회수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채무감축 행위 임에도 시의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숫자놀이"라고 보도자료 제공하여 서울시의 채무감축 노력을 폄훼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서울시 재정건전성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거나 혼란스러워 하실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전임시장 재임시였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와 투자기관 채무는 '05년 7조 8천억 원에서 '10년 19조 6천억원이 되었습니다. 5년 간 무려 11조 8천억원의 채무가 증가한 것입니다. 하루에 이자만 21억여 원이고요. 그런데 서울시 재정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견제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 시의원님도 이 채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단 1원이라도 채무를 갚고자하는 시와 공사 전 직원의 노력을 ‘숫자놀이’라는 한마디 말로 폄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경기상황과 재정여건으로 볼 때, 제가 약속드린 채무 7조원 감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입은 줄고, 수해방지와 도시안전, 복지 등 쓰야 할 곳은 많습니다. 더구나 SH공사가 가진 부동산조차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서울시 그리고 공기업 전직원이 합심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재전 건전성 확보가 우리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기초가 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