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준 또 하나의 선물 - 정치 개혁의 시작]

1. 한국 정치의 관행과 현실 - "미약하거나 홍보수단인 '이념' + '돈'을 향한 권력 게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밖에서 보고 글과 말 등의 '정보'를 통해 파악한 뒤 실제로 정치에 들어와서 느끼고 깨닫고 확인한 바, 여야 각 정당 간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주 단순화 시키면

(1) '당내 권력의 힘'은 소속 의원들 혹은 예비 의원들에게 지역구민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직 배분 등 '평상시 정치'와 함께 다음 선거 공천과 관련된 '미래의 정치' 두가지로 작동합니다.
(2) '당내 권력'은 그동안 1) 지역구 및 전국적 '인지도'와 '지지도' 라는 '개인적 정치력' 및 2) 소속 의원들과 당원과 당직자 등의 지지도인 '당내 정치력', 그리고 3)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권력과 다른 당 '당내 권력자' 혹은 언론과 종교단체 경제권력자들 및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 '당 외부 유력자들과의 관계' 라는 '네트워크 정치력' 세 가지의 조합이 결정합니다. 
(3) '일반적인' 개인 정치인은 1) 자기 지역구에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라는 '개인적 정치력' (일부 직능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 정치력'을 기반으로 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제외합니다) 및 2) '당내 권력과의 관계' 인 '네트워크 정치력' 두 가지에 의해 정치생명이 결정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내 모든 유력 정당은 그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당내 권력'의 작용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할 '당원들의 지지'라는 민주적 정치력이 작용되고 반영될 수 없는 제도와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당 등 일부 '진보 정당'의 경우 당원 중심 정당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의 경우 '대통령과의 관계 및 대통령의 마음' 야당의 경우 선수가 많고 나이와 경력이 많으며 '네트워크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당내 권력'을 장악해 왔습니다. 그 부작용은 당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 수준과 뜻에 어긋나는 정당 운영과 공천, 당선 등으로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도
(4) '일반 정치인'들과 '당내 권력자'들이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의 당선' 이라는 지역 주민과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 혐오를 부르고 국민 지탄을 받는 정치의 주범과 공범들인 그들이 지속적으로 '당선'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1) '돈의 힘' 이죠. 일단 '당내 권력'을 장악하면 국고보조금 및 당비 등 엄청난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이를 통해 당내 정치인들의 줄서기와 복종을 이끌어 내기 쉬우며,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얼굴 알리기' 용의 다양한 행사와 역할을 배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역시 '돈의 힘' 이죠. 오늘도 보도 되었지만, 당내 권력이나 '네트워크 정치력'을 갖추게 되면 '예산 폭탄', '쪽지 예산' 등 자기 지역 혹은 지지 집단에게 생명줄같은 '돈 줄'을 내 줄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시 '개인적 정치력'의 공고한 바탕이 되는 것이죠. 각 지역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지탄하던 시민들도, "그래도 역시 000이야."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3) 21세기적 '정치 조작', '공작 정치' 역시 여전히 작동하는 듯 합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일부 국가기관과 언론 등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특정 정치인 혹은 유력 정치권력자들에게 유불리한, 불공정하고 의도적인 활동을 하는 징후가 있습니다.
4) '정치 혐오'와 '정치 무관심' - 위 모든 이유로 인해 다수 국민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정치하는 놈들 하는 짓 보면 짜증난다. 다 그놈이 그놈이지, 지 당선과 이익 위해 국민 속이는 놈들"이라는 정당하고 상당히 정확한(극히 미세한, 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는 놓치시는) 평가와 함께 정치에서 관심을 돌려 버리시고, 훨씬 명확하고 재밌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나 드라마나 예능 등에 관심을 주시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과 자원을 가진 '정치권력자들'이 가공하고 내보내는 '정치 선동' 메시지와 정보의 단순성만을 받아들이시고 판단하시는 '집단적 습관'이 형성된 듯 합니다.

2. 하지만, 박근혜가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대미문의 '희안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새누리당의 공도 지대한 듯 합니다. 이렇듯 한국 정치의 근본을 뒤흔들 줄 예상하고 박근혜를 추대하고, 지지하고, 모든 걸 다 바쳤다면 그분들은 어쩌면 '의인들'일 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얽히고 설키고 썩어문들어진 한국 정치의 관행을 도저히 개선할 방법이 없는데, 국가 안보와 경제와 사회의 기반이 '잠시' 뒤흔들리고 큰 피해와 파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적폐'를 드러내고 해소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자각과 혜안이라면 감사드려야 할 듯 합니다.

어쨌든,

국민들께서 기나긴 '정치혐오'의 늪에서 빠져나와, 안되겠다, 귀찮고 힘들지만 저 썩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나라도 나서야겠다,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생각과 행동들이 촛불과 함께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1) 당원들이 늘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 국민이 다수가 '당원'으로 변화하면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해 줄 정당에 가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당의 결정에 당원들의 뜻을 반영할 제도와 절차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2) 지역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그동안은 '관심없다, 그놈이 그놈이지' 하시던 분들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야, 지금 탄핵에 대해 어떤 입장이야'를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3) 국민들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국민 소환제'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자체장만을 대상으로 했던 국민 소환, 4년 5년에 한 번 당선만 되면 뽑아 준 국민 뜻에 반하는 행동이나 의결 맘대로 하고 돈이나 이익이나 '네트워크 정치력' 향상시키는 실태, 더 이상 못참겠다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4) 헌법 제 1조 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 3.1운동, 4.19혁명, 5.18 민주시민항쟁, 87년 6월 항쟁 등 시민이 직접 피흘려 이룩한 성과를 '네트워크 정치력'이 강한 인간들이 주워먹고 그 이익을 사유화했던 뼈아픈 과거에 대한 '반면교사' 학습이 SNS 등 라인 소통의 도움으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약삭빠른 개헌이나 질서있는 퇴진 등의 꼼수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결론 : 더 이상 기존 정치인들이 '국민보다 낫다'는 오만함과 폐쇄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국민이 하나 하나 저격하고 갈아버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는 냄비근성"은 일제와 독재자들이 만들어 낸 조작된 신화입니다. 우리 국민은 잊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 정신 차립시다. 박근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과거에 배우고 경험한 모든 '정치 네트워킹 기술'과 '정치 선동술' 잊고 버리십시오. 솔직하고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의 의도와 생각을 밝히십시오. 국민 위에서 국민 기만해서 이익과 자리 유지할 생각 버리십시오. 국민 뜻 제대로 파악하고 충실히 따르십시오. 호소하고 부탁하고 경고합니다.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